윤석열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 공개되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번 계획이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번 기본계획안은 명백히 탄소발전, 녹색매각, 노동자 배제 계획이다.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1년 발표했던 계획과 순 배출량은 동일하나, 총배출량은 5백만 톤 가까이 증가했다. 온실가스 연도별 감축 계획에 있어 현 정권에 해당하는 2023년~2027년 평균 감축률은 연 2%에 불과한 반면, 2028~2030년의 평균 감축률은 9%가 넘어 감축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고 있다. 누적 배출량이 기후위기의 핵심인데도 즉각적인 감축은 이후로 떠넘기고 그럴듯해 보이는 계획안만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더군다나 전환(발전) 부문의 계획은 청정에너지 전환을 말하면서 석탄을 재생에너지와 원전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위험한 핵발전 확대를 내세우고 화석연료 감축 계획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산업부문 계획은 처참한 수준이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배출량은 전체 국가배출량의 54%(전략사용량 포함)에 달한다. 그럼에도 2021년 발표된 14.5% 감축률보다 후퇴한 11.4%라는 감축률로 기업에 무려 8백만 톤의 감축 부담을 덜어주는 형국이다. 이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업의 대변인인 양 착각하게 만든다. ‘정의로운 전환’에는 노동자와 관련된 계획이라곤 교육훈련, 직무전환 훈련 정도만 언급하고 있다. 산업전환에 따른 기업의 손실만 걱정하며, 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닌 지원만 하는 이 계획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선명하게 드러난다.

수송 부문, 농축수산 부문의 세부 내용 역시 현실성이 전혀 없다. 수요응답형교통을 확대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은 대중교통을 전혀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짠 계획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기술 부족이 아니라 대중교통이 절실함에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노선이 없거나 배차간격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임을 모르는가? 또한, 농축수산 부문 감축 수단에 스마트팜이 포함한 것은 정부 정책만 믿고 스마트팜을 시작한 농가가 지난 겨울 급등한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이다.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인 수라갯벌을 매립해 공항을 짓고, 경상남도와 창원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신규 흡수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 또한 어불성설이다.

생태와 기후위기마저도 돈의 논리에 맡기는 계획안에 우리가 마주할 현실이 참혹해 보인다. 부문별로 살펴본 이번 기본계획은 온통 모순이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폐기함이 마땅하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두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계획의 전면적인 재수립을 요구한다. 계획의 재수립 과정은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들의 참여를 포함해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 요소들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의로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4·14기후정의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들과 함께 연대와 실천을 다해나갈 것이다.

2023.03.23.

정의당 경상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