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모산터널 기습적 요금 인상,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21일, 경상남도가 불모산터널(창원~부산 간 도로, 지방도 1030호선)의 통행료를 2023년 4월 1일 00시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도로의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 주무관청인 경남도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소형·중형차는 100원이 인상되어 소형 1,100원(경차는 50%인 550원), 중형 1,600원, 대형차는 200원 인상된 2,100원으로 조정된다.

경상남도는 최근 5%대의 급격한 물가상승과 사업시행자 측의 협약통행량 미달 적자로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하지만 불모산터널은 창원터널(지방도 1020호선)의 통행량 분산을 위해 개통하였음에도 통행료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하고, 통행량 분산 효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았을 때 당초 개통 취지와 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의 통행량이 두 배가량 차이가 나고, 불모산터널이 통행량 미달로 적자인 상황에서 향후 대책은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시행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통행료 인상을 발표하는 것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남도는 단순히 ‘물가 상승’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상 요인에 대해 밝혀야 한다. 사업시행자 측과 재협상 여지는 없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금 인상인지, 세금 지원으로 기존 요금을 동결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행료 요금 인상의 요인 중 하나가 민간 사업자의 적자 때문이라면 더더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시민 의견 청취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최근 인천시가 오는 10월 국토부가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인하된 통행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힌 점에서 경남도의 대책이 아쉬울 뿐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의 이번 통행료 기습 인상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경남도가 도민들의 이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23.03.22.

정의당 경상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