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윤석열 정부의 외교 파산선언이자 역대 최악의 외교참사다.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외교의 파산선언이자, 역대 최악의 외교참사였다. 강제동원을 자행한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은커녕,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참여 여부조차 알 수 없었다. 공동 기금 및 수출규제 완화 역시 알맹이는 일본 측이 다 가져갔다.
더군다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으며,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에는 털끝만큼의 변화도 없었다.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말로 모든 것을 끝낸 양 오만한 입장만을 반복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일본이 나머지 물컵을 채울 것이라 했으나, 그 절반마저도 한국 정부가 채워 넣은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 측의 사과나 직접배상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은 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며, 구상권 청구 포기선언까지 내놓았다.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국익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이 다르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한다. 대통령이 말하는 국익이란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전범기업을 지키는 것인가? 이쯤 되면 일제 식민지 지배 자체를 합법이라 믿는 것인지, 일본이 가져가는 이익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번 정상회담은 일본 측의 주장만 관철된 일방적 외교라는 사실이 자명하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단순한 외교실패를 넘어 강제동원 피해자를 짓밟고 자국민을 유린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03.17.
정의당 경상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