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 생존 위협하는 ‘업무개시명령’ 당장 철회하라!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운전하고 싶다는 화물노동자들의 외침을 무시한 채 윤석열 정부가 끝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거부할 시 3천만 원 벌금과 3년의 징역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그냥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다.

화물은 365일 1년 내내 움직인다. 화물노동자는 하루 15~16시간씩 일하면서 졸음을 견딘다.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이다. 이러한 화물노동자들에게 생존이 걸린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은 정부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파업이 경제적 피해를 낳은 게 아니라, 정부의 거짓말과 무능이 이 사태를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파업이 끝나길 바랐다면 정부가 올해 6월에 약속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했으면 될 일 아닌가?

그럼에도 노동자 파업을 마치 국가 재난 상황으로 여기며 노동자 협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비겁하기 짝이 없다. 10.29 이태원 참사에서 보이지 않던 경찰당국이 노동자 파업에는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우습지 않은지 윤석열 정부에게 묻고 싶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멘트 운송업자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것처럼 국민과 노동자를 따로 떼어 언급하며 ‘볼모’ 운운하는 행위는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할 일인 대화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2022.11.29.

정의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