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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123]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22()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불법 파업 조장, 재산권 침해 등의 반론만 펼치던 국민의힘이 결국 상임위원회 논의마저도 틀어막은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같이 힘없고 없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진짜 사장들이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도록, 손배소 폭탄에 노동자들의 가정이 파탄 나지 않도록 막는 절실한 법인 것이다.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노동자가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대대손손 이어져도 갚지 못할 금액으로 응징당하는 위헌적인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여영국 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과 함께 노란봉투법 제정 출근 선전전을 8일째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할 땐 반대하더라도 최소한의 토론 기회마저 뺏지 말길 바란다. 노란봉투법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 회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찬반 토론이라도 가져야 한다. 19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명은 바뀌었어도 정신은 이어지는 것이 정치이다. 그때의 다짐이 아직 유효하다면 토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토론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이 법안소위 상정에 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11.23.

정의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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