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파업권 억압하는 ‘손배,가압류’, ‘노란봉투법’으로 막아내겠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섭 타결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임금, 다단계 하청, 집단교섭 등 개선 과제가 남아 있지만, 무엇보다 노동자 파업권을 불법화, 무력화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손배.가압류로 노동자 파업을 탄압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최저임금 받는 하청노동자 1인당 18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감당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국회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위반입니다.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손배소송이 불법입니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자 파업을 억압하는 ‘손해배상.가압류’, 금지하는 ‘노란봉투법’ 입법에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중입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서른 명이 넘었던 쌍용자동차까지 손배.가압류가 앗아간 목숨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의 죽음도 안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노동 현장에서 손배.가압류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불법적이고 살인적인 ‘손배.가압류’로부터 하청노동자들을 지켜내고, 헌법상 권리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란봉투법’ 제정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여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대로 살순 없지 않습니까’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외침에 이제 정치와 국회가 답할 때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 7/25(월)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모두발언

〈 ‘노란봉투법’, 정의당의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이 지난 22일 노사간 합의 타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지 51일, 옥쇄투쟁에 들어간 지 31일만입니다. 조선하청노동의 비참한 현실을 온몸으로 알린 150명의 조합원들, 특히 유최안, 이보길, 이학수, 박광수, 조남희, 진성현, 한승철, 계수정, 최민, 강봉재 조합원에게 다시 한 번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문제 해결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뒷짐 지고 방관하기만한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협박에 하청노동자들은 많은 권리와 요구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하청노동자들에게 닥칠 경찰 조사, 손해배상 공방 등 ‘민·형사의 시간’을 하청노동자를 지켜내는 ‘정치의 시간’으로 이제 정의당이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노란봉투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적 권리인 파업권을 무력화할 뿐더러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그리고 서른세 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이름이 우리 정치의 책임으로 남아있습니다. 19대·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까지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을 더 늦기 전에 제정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여야는 이미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9월 제가 발의한 ‘쌍용차 국가손배 소취하 촉구 결의안’에 117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하고, 손해배상 탄원서에도 14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란봉투법도 여야가 의지를 모은다면 곧장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집권여당도 노조에 대한 혐오와 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제 국회에 천막당사를 치는 마음으로 조선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조선업의 오랜 병폐인 원·하청 구조와 임금체계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더불어 대우조선 협력사 협의회와 조선하청지회가 합의한 ‘조선산업 비정규직 TFT’가 파리바게뜨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