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경남도당 |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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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목) / 총 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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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출범을 환영합니다.
- 주민자치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
-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확보를 위한 노력을 당부한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오늘 창원시가 특례시로의 첫발을 내 딛는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특례시의 출범을 환영한다.
창원시는 그동안 광역시에 버금가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재정적 권한의 제약으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에서 많은 불편을 겪었다.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 받게 된 만큼 창원특례시 출범으로 그동안 생계·의료·주거 등 복지사각지대 시민 약 1만여명이 복지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특례시 출범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분적 권한이양이 아닌 실질적 권한획득을 위해 풀어야할 과제도 남아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가 된 4개도시(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간 지속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양사무를 발굴해 시민들이 합당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2022.01.13.
정의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