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위한 수사권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수사권 행사를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한 수사종결 지시와

직장내 갑질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촉구한다.

지난 12월 29일 창원 KBS, 12월 30일 경남도민일보 보도와 제보에 따르면 김일권 양산시장의 소유 땅 앞 제방도로 지정 관련 하천법 위반사항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고발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남경찰청 수사팀 윗선의 수사종결지시와 갑질 행위로 내부 갈등이 발생되었다고 한다.

경찰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내부 망에 공익제보로 올라온 〈김일권 양산시장 관련 수사팀이 압수수색 절차와 김시장 외압 여부 조사를 진행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경찰 간부는 법리 검토와 인권 옹호 등의 이유로 수사 종결을 지시하였고, 이후 이 간부가 업무를 빙자해 해당 팀장을 수차례 인식 공격 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3월 이후 김일권 양산시장 부동산 문제 제보를 받아 수차례 경남 경찰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 한 바 있다 그러나 경남경찰청은 지난 10월 12일 김일권 양산시장의 하천법 위반사항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단순 풍문 등 범죄혐의 미발견〉에 해당하는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결과를 통보 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여전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발생된 경찰청 수사팀의 내부공익 제보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받았지만,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에 따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있는 것은 아닌지, 또 국민이 경찰에게 부여한 수사종결권이 또 하나의 권력남용으로 이용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해 2월에 수사 의뢰한 강기윤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와 허성무 창원시장 측근 수사도 경남경찰청 수사본부에서 수사 중으로 권력형으로 고발된 사건들이 경찰수사규칙과 상관없이 경남경찰청 내부 상황과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 스럽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경남경찰청의 감찰 결과가 사법경찰의 독립성 확보와 경찰권한의 분산이라는 경찰개혁에 취지에 부합하고, 도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결과가 될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경찰 내부의 철저한 감찰을 엄중하게 촉구하며 감찰 결과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경찰간부의 내사종결지시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다면 경남지역의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해당 경찰에 대해 국회 차원의 대응을 통해 전국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형사 고발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경남 경찰청의 철저한 감찰과 조사 그에 합당한 조치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21.1.4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