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을 반대하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사면을 발표하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져버렸을 때는 그 누구라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시민주권선언’이었습니다.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누누이 밝혀 왔으며,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랍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박근혜 사면을 반대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져버렸을 때는 그 누구라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시민주권선언’이었습니다.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누누이 밝혀 왔으며,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랍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박근혜 사면을 반대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