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필 경남도지사권한대행은 양당정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인가?

- 정치적 중립 이유로 정치개혁경남행동 면담요구 거절한 권한대행을 규탄한다.

-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확장을 위해 투명하고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구 획정안 마련되어야 한다.

민심을 그대로 담는 선거제도 개혁은 이제 시대정신이다. 정치개혁에 대한 도민의 열망에 부응해야할 도지사권한대행이 도민을 실망과 절망 사이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20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을 위해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에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거부하였다.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위원 위촉외에 선거구획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주 이유였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의 면담요청 거절에 대해 강한 유감을 전한다. 도지사 권한대행의 면담거부는 공정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 힘, 거대 양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시·도의회 선거의 경우 극단적 소선거구제와 10%의 비례대표로 이뤄져 있어서, 한 정당이 50% 내외 정당지지율로 9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

민의가 왜곡되는 선거결과가 결국 지방의회에서의 1당 독재를 탄생시키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3-4인 선거구가 실종되고 2인 선거구로 잘게 쪼개진 이후 지방의회는 다양성을 잃고, 양당정치를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의 도지사권한대행 면담요청은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꽃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보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계층이 아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먼저 들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다시 한번 도지사권한대행의 면담거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울러 30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꽃을 피워 주민자치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2021.12.22.

정치개혁경남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