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세금으로 1,126억원 물어주게 된 마산 로봇랜드 사업,

경상남도는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특위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라!

약 2,6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마산로봇랜드 사업은 총7,0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여러 우여곡절 끝에 10년만인 지난 2019년 9월 7일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를 개장하였으나, 개장한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놀이시설 운영 중단과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2월 해지시지급금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1년 10월 7일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하상제)는 경남로봇랜드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주)가 경남도,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100억원과 2019년 10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2,660억원이상 투입된 로봇랜드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보다는 협약상 문서에 대해서만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수천억원을 세금으로 보상해야 하는 등 경남도민들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마산 로봇랜드 사업에 대해 그동안 정의당 경남도당은 2019년 10월과 2020년 5월 기자회견을 통해 △대우건설 컨소시움의 빠른 2단계 사업 추진 △컨트롤타워 설립추진 △관련책임자 문책 △특단대책마련 △재단감사결과 공개 △도-창원시-도의회-창원시의회 조사위원회 구성 △대안제시등을 주장한바 있다.

마산 로봇랜드 사업의 원죄는 현 국민의힘인 전임 창원시장과 경남도지사이다. 그럼에도 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마산 로봇랜드 사태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민간 사업자에 끌려 다니고 수수방관하다 결국 사업 취소와 민사소송을 당하는 사태까지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 해왔다.

경남도와 창원시 그리고 마산 로봇랜드 재단은 세금만 2,600억원 이상 투입된 사업에 향후 철저한 준비로 상고 등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1,126억원(이자포함)을 세금으로 보상해야 하는 사태까지 오게 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존폐위기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략한 마산 로봇랜드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 진단 및 새로운 대안마련을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로봇랜드재단, 경남도의회, 창원시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 도민 합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를 촉구한다.

2021.10.08.

정의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