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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923]경상남도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하라!



경상남도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하라!

 

2021924,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행동이 진행된다. 이상기후로 인한 생존의 위기 앞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각 지자체와 기업들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에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산업화 이전의 지구 온도보다 1.5도 상승하는 시점이 2040년으로 10년이나 앞당겨졌다고 발표했다. 2050년보다도 더 빨리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포장만 달리했을 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박근혜 정부와 변한 것이 없다. 입으로는 탄소 중립이 생존의 문제라 말하면서 녹색성장이라 이름표만 바꾼 환경 파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다.

 

기후대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함에도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대규모 천연가스 발전소 도입을 계획하고 있고,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기후위기를 오히려 부추기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경상남도는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인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한편으로 대규모 신규 석탄 발전소를 새로 가동하거나 건설 중에 있고, 온실가스 흡수와 저장 기능이 있는 산림을 무차별 파괴하는 지리산 형제봉 산악열차 추진 계획은 아직도 폐기되지 않았다.

경남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전과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전략 및 이행과제 도출을 위해 지난 7월 연구용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내년 4월까지 9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한다고 한다.

 

경남은 에너지 다소비형산업(철강 및 알루미늄, 석유화학, 조선, 내연기관자동차 붐품)이 주력산업인 구조이고, 에너지 원별 공급 비중을 보면 석탄(발전) 64.07%, 석유제품 20.78%, LNG 10.15%, 수력 1.30%, 원자력 0%, 신재생에너지 1.30%로 석탄발전 및 석유제품 구성 비중이 매우 큰 곳이다.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수력 포함 2.6%, 순재생에너지는 1.30%에 불과한 실정이다.(남종석, 2021.09.15. 경남의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워크숍 참조)

 

탄소중립은 하나의 변화나 몇 가지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전체를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시민들과 함께 할 때 비로서 가능할 것이다. 사업에 대해 의례적으로 시민단체의 자문을 받는 정도로 그치고, 그 마저도 무시해버리고 마는 경남도의 모습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지역 곳곳의 시민들과 행정과 그리고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과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통해 경남도의 탄소 중립 목표와 실행계획에 대한 합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을 막기 위해, 그리고 경남도가 더 이상 무책임하고 게으르게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241.5도 감축을 위해 15분부터 파업에 들어가며 도민들에게 알려낼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 기후파업에 동참하며 다시 한번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문서로 존재하는 탄소중립이 아니라 경남도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의 목표, 실행계획, 사업수행으로 탄소중립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또한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하루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목에서 2030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향후 10년의 대처가 성공적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마지막으로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매주 금요일 자가용 없는 날을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매주 금요일이 어렵다면 매월 마지막 금요일, 그것마저도 어렵다면 924일 단 하루만이라도 자가용 없는 날을 시행하기를 바란다.

 

 

2021923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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