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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713]경남도는 대학 방역인력 지원하라!

경남도는 대학 방역인력 지원하라!

 

- 정부 방역인력 지원 학교당 5명 내외, 14시간 최저임금 수준

- 정의당 경남도당 부족한 정부 조치,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지난 624일 정부는 대학 2학기 대면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21.07.11보도자료) 교육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중 ‘2021 대학방역인력 한시 지원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5468백만 원이다. 사업은 대학의 2학기 대면수업 확대에 대비한 방역 관리를 위한 인력지원 사업으로 건물별 출입관리, 체온 측정, 일상 소독, 예방수칙 준수 지도 등 대학의 방역관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방역인력 지원 예산을 보면 학교당 지원 인력은 5명 수준에 불과하다. 대학 199개교, 전문대학 133개교, 대학원대학 42개교 등 374교에 2000명을 지원하는데, 학교당 배정되는 방역지원 인력은 5명 내외에 불과하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방역인력의 임금은 시간당 8,720원의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었다. 유초중고 방역인력의 1만원보다 적다.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되어 학교당 5명의 인력이 지원될 경우 원활한 방역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동안 교직원 중심으로 전개된 대학의 방역 활동으로 기존 방역 인력의 피로가 누적되어왔다.

 

정부 지원만 바라볼 게 아니다. 지자체가 나서서 대학 방역인력 예산과 인력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유선으로 조사한 결과, 방역인력 지원을 추진하는 곳은 대구시 단 한 곳뿐이었다. 경남도는 20년도에는 대학당 2-3명씩 3일간 총10명의 인원을 지원하였으나 21년도에는 인력지원을 추가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의당경남도당은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에 맞춰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대학방역인력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은 4단계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경남도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책정해 경남지역 내 대학들의 방역 인력 배치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21.07.13.

정의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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