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취수원 이전계획 심의 취소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라.

오늘 환경부는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를 열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방안을 담은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낙동강 주요 취수지점 2급수 달성을 목표로 낙동강 수질 개선 계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먹는 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한계가 있어 새 취수원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민간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중 취수원 이전(다변화)을 결의했다. 낙동강의 수질이 좋지 않고 4대강 사업이후 낙동강에 8개의 보가 들어서면서 수질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식수로 활용하기에 불안하니 취수원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이다.

통합 물관리방안의 물 다변화 계획에 따르면 경남 합천 황강(45만ｔ)과 창녕 강변여과수(45만ｔ)에서 하루 90만ｔ의 취수원을 개발해 경남중동부지역(창원,김해,양산,함안등)에 우선적으로 48만ｔ을 공급하고, 잔여 수량인 42만ｔ을 부산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구시의 낙동강 취수원을 구미 해평지역으로 이전하고, 운문댐 물은 울산이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가 발표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보면 낙동강 보 개방, 철거 등 낙동강을 재생하는 계획은 아예 빠져 있다. 취수원 다변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보 문제를 그대로 두고 취수원 다변화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낙동강 유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취수원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본질적인 낙동강 수질 개선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낙동강의 근본적인 수질개선 계획 없이 취수원만 이전하려는 계획은 낙동강을 포기하려는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대로 낙동강을 재생하면 해결될 문제를 방치한 채,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킬 게 분명한 취수원 이전으로 몰아가는 것임을 밝힌다.

이에 환경부는 오늘 예정된 취수원이전계획 심의를 취소하고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결정기구가 되도록 노력 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가 많은 부산, 대구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적 논리로 취수원 이전을 결정한다면 낙동강의 수질 회복은 영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2021년 6월 24일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