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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506]문재인 정부는 경전선 수서행 KTX즉각 투입하고 고속철도 하나로 통합하라!

문재인 정부는 경전선 수서행 KTX즉각 투입하고 고속철도 하나로 통합하라!

 

박근혜 정부가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2016년 수서발 고속철도인 SRT를 운영하면서 고속철도는 기존 KTX와 신규 SRT로 이분화 되었다. 이로인해 201312월 철도공사 41%, 공적자금 59%로 탄생한 SRT201612월 영업운전을 개시하면서 전라선, 동해선, 경전선 지역주민에게는 국민 세금으로 건설한 철도를 이용해 수서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KTXSRT로 이분화된 이후에도 실제 고속철도 경쟁체제는 작동하지 않고 이원화된 운영체제로 인해 여러 비효율성만 증가하고 있으며, SRT의 수도권 동남부 탑승객의 지역독점체제의 문제, 코레일의 수입 감소로 인한 비수익 노선 감축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고속철도 운영사가 분리됨으로 인하여 철도 운영과 안전문제 등에 대한 운영사간 협의 비용의 증가, 종착역에서 타사 열차를 피하면서 생기는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비효율, 차량검수 비효율 증가, 수서역 등의 여객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한 다양한 차종 운영의 한계, 홍보비 등 여러 중복 비용 발생, 단일 노선에 복수 운영사 운행으로 인한 안전 위협요인의 증가등의 수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이 KTXSRT의 분리운영은 해마다 수백억의 적자비용을 발생시키고 있고, 분리운영으로 인해 일부 지역 특히 창원과 김해 등의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KTXSRT의 통합운영과 효율적 차량배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이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선공약이었던 KTXSR의 통합에 대해 왜 손을 놓고 있는 것인가? 고속철도의 통합운영의 효과로 고속철도 전 노선 10%요금 인하가 가능하고, 역차별인 SRT 미운행지역인 마산, 전주, 순천, 포항 등 운행지역 확대로 전 국민의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운영통합으로 인한 유기적 네트워크시스템의 원활한 소통으로 사고 및 장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창원시의 경전선 SRT투입 요구에 대해 올해 중 전라선에 하루 1편성 최대 4회 운행만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보유 중인 최소 5편성의 여유 차량의 투입을 통해 수서발 경전선, 동해선, 전라선에 최소 18, 최대 48(각 노선별 8) 운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적한 대로 코레일 임원들의 자리 나눠먹기를 위해 통합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비용의 낭비를 막고, 철도를 이용하는 경남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대선공약인 KTXSR의 통합운영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2021.05.06.

정의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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