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네트워크경남 2022 결성 제안에 대하여...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현직의원들과 지역 시민사회 인사들이 “민주, 개혁세력의 승리를 목표로 정파, 당파를 초월한 모임을 만들자”는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네트워크 경남 2022 결성 제안 기자회견에 몇 가지 우려 지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은 민주,개혁 세력의 승리를 위한 초월적 모임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정권 재창출에 동의하는 세력은 다시 다 모여라’ 라는 선언 그 이상,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4.7재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결과는 촛불개혁으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개혁은 커녕 보수정권이 해왔던 것과 똑 같은 행보를 하였고, 사람과 당만 바뀌었지 민주개혁세력이 아닌 신 기들권 세력으로 자리매김 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잡아 자산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것이지만 거대 기득권 양당 후보들은 정반대로 개발 공약을 남발하고 자산가들을 위해 공시지가 인상 억제나 세금감면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안정적 소득체계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이나 일자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 국가재정 패러다임의 혁신적 전환과 같은 정책비전은 찾아볼 수 없으며,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재난손실보상법 처리조차 지연시키고 있다.

도민들은 네트워크 경남 2022에서 제안한 내용을 하라고 지난 시기 촛불을 들은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시민사회 단체를 앞세워 내년 선거를 앞둔 세 불리기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을 제안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정한 당헌까지 개정하며 뛰어든 이번 보궐선거와 같이 본인들의 과오와 사과 없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22.04.26.

정의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