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부동산 투기 공익 제보센터 중간 발표 및

경남개발공사 땅 투기 제보내용 수사의뢰서 제출 기자회견

LH 땅 투기 사태 이후 정의당 경남도당은 3월 중순부터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 센터를 설치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제보를 받았습니다.

4월 중순까지 제보현황은 선출직 공직자 1건, 개발사업 관련 14건, 기타 6건으로 총 21건이며, 창원 남지공원 점용허가문제와 합천군의원 건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외에 창원 북면 000 건설시 사전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 여수-남해 해저터널 일대 주변 땅 투기 의혹, 장유 율하 00아파트 건설시 땅 투기의혹, 창원00공공주택지구 땅 투기 의혹, 경남개발공사에서 진행한 개발사업 6곳에 대한 땅 투기 의혹등 대부분 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보들이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제보된 내용만 가지고 판단이 어렵거나 불법적인 투기행위라고 확정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었으나, 제보자가 정의당 공익제보센터에 제보해주신 취지, 추가 수사시 불법 행위를 밝혀낼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오늘은 경남개발공사 땅 투기 제보 내용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경남개발공사 제보와 관련하여서는 경남도에 관련 자료들을 요구하였으나 자료가 오는데 2주간이 넘게 걸렸고, 자료 조사의 한계로 철저한 수사를 위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의뢰서 내용은 경상남도 산하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가 진행한 진주 혁신도시외 5개 개발 사업이며, 개발사업을 선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 정보를 알고 토지를 매입하거나, 가족 및 친 인척 등 다수의 명의를 빌려 사전 토지를 취득하여 보상을 받고 분할된 필지 및 상가 등에 입찰을 받아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한 행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제보자는 익명으로 제보를 하였으며, 제보하게 된 취지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관련 보도를 보고 LH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들도 포함이 되며, 사전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들이 관행처럼 행해져 왔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경남 여러 공공기관의 전, 현직 직원들이 사전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알릴 길이 없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용기 내어 제보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제보자는 많은 이익들을 취하였음에도 당당한 모습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참을 수 없으며, 이번 기회에 공기업의 불합리하고 관행처럼 내부적으로 묵인해왔던 잘못된 행위들을 바로 잡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3월 경남도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한달이 넘도록 아무런 입장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의지만 밝혀놓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경남도의 어떠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스러움을 나타냅니다.

경남도는 전수 조사 대상을 6개로 한정 짓지 말고 전체 개발 사업으로 확대해서 조사해야 하며,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땅 투기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경남 발 LH땅 투기의혹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직자들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실행한 투기행위를 처벌하고 투기이익을 몰수·추징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오늘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수사의뢰를 통해 땅이 아닌 땀이 존중받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1.04.22.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