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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609]민주노총 차별철폐대행진 기자회견
오늘 정말 덥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자 발언문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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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에 앞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사람이 먼저다’,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선언한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갈아엎자’, ‘이게 나라냐’는 외침 속, 차디찬 광장의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그 대통령께서는 저 말들 얼마나 지키셨습니까?

제가 한창 대학을 다닐 무렵 저는 최저임금 노동자였습니다. 주 이용객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만을 채용하는 그곳에서 저는 서비스업 종사자로 어떤 갑질에도 웃음을 잃지 말아야 했습니다. 초기에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했지만, 이후 경쟁 업체가 생겨나자 노동자들 임금부터 깎여 나갔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라도 주는 시간제 노동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밤을 새어가며 구직 사이트를 찾는 청년과 청소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법에서 보장한 육아휴직 뒤에 돌아왔더니 해고가 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 노동자가 있습니다. 저임금에 갑질을 당해도 고용허가제 덫에 걸려 이직조차 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불법과 합법, 안전과 불안전 사이에서 외줄타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작은 사업장,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으로 일합니다. 노동법의 완전한 사각지대입니다. 최저임금 논의 시기가 오니 또 ‘최저임금 인상이 작은 사업장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따져봅시다. 최저임금으로 약자들끼리 싸움 붙여놓고 대기업의 하청 쥐어짜기, 가맹비 인상, 임대료 인상 이야기는 팔짱 낀 채로 입 꾹 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진정 작은 사업장입니까? 최저임금 노동자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바로 재벌들입니다. 촛불로 구속 시킨 이재용에 대해, 법무부는 기존의 심사 조건마저 완화시키며 가석방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코로나 장발장’에게도 그렇게 따뜻한 법무부셨습니까?

이제는 최저임금 현실화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적용 조항 폐지로 모든 노동의 차별을 끝내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일을 해도 가난해지는 ‘워킹푸어’는 증가했지만, 재벌들은 가만히 앉아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정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마지막 임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그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 경남도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역사를 끝내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재벌체제를 개혁하고 최저임금을 약속대로 인상하도록 차별철폐를 끝까지 함께 외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포는 이 땅의 모든 억압된 자들의 쇠사슬을 끊는 외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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