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복리후생 차별 철폐 및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그간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문제,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교섭을 결렬하는 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외면하자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전국의 학교 급식실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들이 뜨거운 화기 앞에서 장시간 고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다. 급식 노동자들 10명 중 3명은 폐 질환이 의심되고 있고, 인력 자체가 적다보니 다른 노동자들이 결원이라도 하는 날엔 가뜩이나 심각한 노동강도는 배가 되고, 이렇다보니 노동자들은 휴가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웃도는 수준이며, 복리후생비에서는 정규직과 차별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임금 체계가 달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급식을 만들어내는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으며 최악의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는 우리의 교육이념이 홍익인간에 있다고 밝힌다. 홍익인간 이념은 인간존중이자 인본주의이며 공동체 정신이다. 그렇기에 급식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은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하고, 인간답게 살도록 해주고,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교육이념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다.

교육의 현장이 노동 착취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력을 갈어 넣어 고강도의 노동을 시키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어기는 곳에서 인권과 평등, 정의를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학교가 배려, 정의, 평등, 지혜를 가르치는 진정한 교육의 현장이 되려면, 학교 부터 먼저 정의롭고 평등하며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곧 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무상급식이라는 교육복지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복지를 지탱하고 있는 급식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무너지게 되면 교육복지도 무너지고 결국 학생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투쟁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를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투쟁이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교육청과 정부는 하루 빨리 대체인력제도 마련, 단일 임금체계 개편, 조리 설비 교체 및 환풍기 설치 등 급식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후순위로 두는 것과 다름없다.  

노동 존중은 자유, 인권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중요한 보편적 가치이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는 자유와 인권, 노동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급식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며, 노동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이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더불어 급식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 및 전국의 교육청에 촉구한다.

2023년 4월 1일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이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