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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5.18, 진실을 향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41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41년이 지났다. 다시 오월이 오는 중이다.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도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밝혀진 것들도 있지만, 그만큼 아직 미궁 속에 빠진 것들이 많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5.18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만큼,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 따르면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이 조사를 자청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진실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5.18의 진상을 진정으로 규명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군부 세력 중 누가 발포 명령을 한 책임자인지를 밝혀내고 이들이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5.18위원회는 당시 광주에 투입된 2만여 명 계엄군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이전까지 수집된 연구 및 조사자료를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와 명예회복도 시급하다. 5.18 유족들은 국가의 공식적인 유공자들로 지정되어 명예를 회복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특정 지역 출신을 혐오하며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엄연한 민주화 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숨은 시민들이 많다. 경기도를 포함한 각 광역단체는 민주화 유공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지난 41년간의 세월이 그랬듯,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국가가 주도하여 저지른 학살에 대해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5.18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관심을 놓지 않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지 역시 중요하다.

청년정의당 경기도당은 앞으로의 진상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2021년 5월 18일
청년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 정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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