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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돌봄서비스 공공성확보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서울시 예산마련 촉구 기자회견

서울시가 추경예산에서 돌봄서비스에 필요한 재정을 삭감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는 절반에 못 미칩니다. 장애인 재활활동까지 지원하는 종합재가센터는 2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5개구 전역에 설립을 추진해야하지만 결론은 예산 삭감입니다. 여전히 사회적 돌봄을 위한 기관이 부족하지만 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전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이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으나, 이는 사실 헛된 말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돌봄이 개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국가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돌봄노동자들을 ‘영웅’, 또는 ‘필수노동자’라고 치켜세웠으나 정작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봄을 여전히 개인의 헌신과 봉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노동자들을 갈아넣어 유지되는 돌봄사회가 진정 사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돌봄’이란 단어를 사적영역에서 빼내어 공적영역에서 충분히 논의해야합니다.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고용불안 이라는 단어가 더이상 돌봄노동의 수식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재난 사태에서 가장 열악한 현실에 놓여있는 시민들을 책임지는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의 돌봄노동자들에게 더이상 희생정신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25개구 자치구 전역에 재가센터 확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 전 지역의 시민들이 차별없이, 차이없이 공공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또한, 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확충 및 안정고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혁신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365일 24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사회는 돌봄사회가 아니라 착취사회입니다. 서울시를 착취의 도시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돌봄서비스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살기좋은 서울시를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서울시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 하나 고통받거나 착취받지 않고, 모두가 서로를 아우를 수 있는 도시 공동체에 살고 싶을 뿐입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예산삭감 안을 들이민 서울시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한 서울시의회를 규탄하며,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투쟁에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4일
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남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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