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 중단 촉구·파업 지지 서울지역 사회시민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9월 13일(월) 오후 13시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주최 :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 [약칭 너머서울]

·주요 참석자

• [사회] 너머서울 권명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김진억 너머서울 공동대표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 [발언2] 한충묵 서울민중행동 공동대표
• [발언3] 오선근 공공교통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발언4] 공공운수노조 임원 또는 서울본부장
• [인사]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 [발언5] 이원영 용산시민연대 사무처장
• [발언6] 최형숙 강동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7] 서울시 권수정 의원 (정의당)
• [기자회견문 낭독] 진보당 오인환 시당위원장, 정의당 정재민 시당위원장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 중단 촉구·파업 지지 서울지역 사회시민단체 기자회견-

지하철안전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서울교통공사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며,

정부와 서울시가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을 하루 앞둔 오늘,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서울지역 노동, 시민, 사회운동이 모인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이하 ‘너머서울’)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철은 매일 수백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은 버스와 달리 요금걱정없이 전철을 이용하고, 직장인들은 출근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비좁더라도 열차칸에 몸을 밀어넣습니다. 시민들은 어플로 최단시간을 검색하며 버스와 지하철을 2~3번씩 환승하며 편리하게 공공교통을 이용합니다. 이는 코로나시기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 일상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재정이 투여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일상은 1조가 넘는 재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선전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요금수입만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1조원이 넘는 재정은 고스란히 적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며 인력구조조정, 경영효율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머서울은 수도권 전철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적자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안전인력, 안전비용이 줄어들면 안전 또한 줄어든다는 것을 대구지하철참사, 상왕십리사고, 구의역사고 등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안정화 논리는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요구하는 안전인력 감축과 외주화, 안전을 위한 투자 축소로 이 막대한 적자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노조의 파업을 자제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총리가 표현한 ‘서민의 발’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는 어떠한 단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정책과 전망은 무엇인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업 전 대화를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입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안전을 위협하는 땜방식 처방이 아니라 이 ‘적자’의 구조적인 해소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자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수도권 공공교통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익서비스 비용(PSO)을 국비로 보전하기 위한 법제화는 시작이며 한 부분입니다. 공공교통기관 운영에 있어 재정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진지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지하철-버스-자전거 등 교통수단의 연계를 효율화하여 더 편리하고 더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교통체계를 시민의 편의를 우선으로 누가, 어디에서 확정할 것인지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교통량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책임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 과제들을 파업을 예고하며 이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너머서울도 이러한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제 너머서울과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요구에 정부와 서울시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공익서비스비용 보전방식, 재정구조 개선 논의자리에 정부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것이 이 파업사태를 멈추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너머서울은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 [너머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