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선 안 될 것들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의당 서울시당에서는 5월 12일(금)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오세훈 시정 2년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약자와의 동행과 정반대의 길로 가면서 토건사업과 전시행정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공의료, 공공교통, 노동, 주거, 기후환경을 주제로 오세훈시정의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다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공공성이 얼마나 후퇴했는지 짚어보겠다”고 전했다.
의료인력 부족은 환자의 생명 문제
김정은 지부장은 서남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서남병원은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경계로 낮추고 일반병원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지금 병상 가동률은 40%밖에 되지 않는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만두고 부족한 상황이다. 작년 5월 오세훈시장은 공공의료 혁신을 발표했다. 병원을 증축하고 늘리겠다고 했고 서남병원도 종합병원으로 기능 강화를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추진된 바 없다.
심각한 문제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다. 미국이 5.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평균 16.3명, 중소병원은 43.6명이다. 1명의 간호사가 볼 환자가 많다는 건 일을 많이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다. 김정은지부장은 “한 명의 간호사가 여러 명의 환자를 돌보는 문제는 너무 많은 환자를 돌보다 생명이 위험한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공공의료정책은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어 위험하다. 이에 대응해 정의당 서울시당과 너머서울,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는 <건강서울특별시 조례제정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제정에 나섰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간병비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로 특별회계 설치도 조례에 담았다.
나백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서울시민 1인당 보건예산액을 계산해보면 4만 9천 원이라며 낮다”고 했다. 인력 확충과 함께 공공병원의 추가 확충이 필요하며 재난 대응,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이 싸다고?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중교통요금 인상 근거가 가진 문제점을 짚었다. 대중교통요금은 소득이 적은 시민들이 더 많은 부담 비율을 가지는 것으로 역진성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교통요금이 오르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부담을 가진다는 뜻이다. 유럽 국가들의 1일 교통요금을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금액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요금에 요금현실화를 이야기한다는 건 사회공공적인 목표와 성격과 맞지 않다. 오히려 정부의 재정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 외국의 많은 나라와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도 무상교통 또는 요금 할인정책을 내놓고 있다. 버스준공영제도 손을 봐야 한다. 이연구위원은 “서울시의 수입금공동관리형 버스준공영제는 사실상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형식으로 버스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준다”며 구조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
문형욱 1만원교통패스연대 활동가는 탄소감축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뽑았다. 1만원교통패스 추진시 탄소절감의 효과는 독일 9유로 패스 결과가 증명한다고 했다. 문 활동가는 “서울시는 시민에게 지운 부채가 아니라 기후위기로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삶을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정당의 역할로 정의당에게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오세훈, 노동을 지우려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정은 한 마디로 퇴행의 노동정책이다. 김하늬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차장은 “2021년 보궐 당선 직후 ‘노동민생정책관’의 명칭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변경, 노동 관련 부서 축소를 시도”했다. “여소야대 시의회의 반대로 아직 유지하고 있으나 소통은 단절되었고 노동 분야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대부분 중단되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살펴봐도 대부분이 추진이 지연되고 있거나 역행하고 있다. 예산도 작년 대비 25% 삭감되었다.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서울시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알린 노동정책 사업 대부분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으로 정작 서울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문소장은 “사각지대 노동자 조직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에서는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로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센터에서 “민간위탁 10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통기획, MB 뉴타운 악몽 재현될까?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약칭 신통기획)을 추진하며 공공기획이라는 원래 이름을 바꿔 첫 공모를 진행했다. 2023년 1월에는 신통기획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더욱 빠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공공성 확보 한계의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를 밝혔다. 서울시의 신통기획 장려 정책으로 재개발사업 신청이 많아지고 있어 2차에 걸쳐 46개소가 신청했다. 그러나 문제는 “저층의 노후한 주택보다는 자산소유자들에게 이로운 정책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이 주택정책실장으로 유창수(주)이스트아이그룹 도시본부 대표이사를 선임한 것부터 사실상 오핵관 내정”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니 2021년 5월 329개에서 2023년 5월 현재 502개 곳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46개 소에 5만 9천 호 공급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기존에 철거해서 없어지는 규모는 밝히지 않아 실제로 늘어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했다. 문제는 가난한 세입자들에 대한 무대책으로 쫓겨나게 되는 문제의 발생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집행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줄이고 중상층 주거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기후악당도시 되지 말자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2015년부터 서울시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3월 9일 오세훈 시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한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종 다양성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자원순환, 재활용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빵점(0)이라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제는 지난 2008년 한강르네상스 사업 중 자연성 회복사업은 14.3% 불과했다.
이번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어떨까? 서울환경연합은 “55개의 사업 중 자연성 회복사업과 한강숲 조성 5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검토가 필요하거나 반대”하고 있다. 수많은 비용을 들어 곤돌라, 서울링, 서울항 등을 짓겠다고 나서 우려가 높다. 김동언국장은 “기후위기로 대규모 토목시설 추가보다 자연 기반 해법”을 촉구했다. 지금 서울환경연합은 서울항 조성사업 백지화 대응을 포함한 55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하고 있다. 정의당 서울시당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망을 모색하는 가운데 전략 지역과 시범사업 구상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서울시정 대응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