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의 소멸, 정의당의 위기, 사회운동의 위기를 말합니다. 이제 위기를 이야기하며 이제 더 이상 ‘위기가 곧 기회다’라고 이야기해선 안 됩니다. 우리의 위기가, 한국 사회의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겪은 아픔에 관해 이야기합시다. 어떤 역사가의 눈에는 이것이 역사의 한순간이며 과도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성장통이란 말을 끄집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합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성장통이란 말이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고뇌와 고투를 그저 미숙함 탓으로 돌려버리기엔 오늘도 무수한 노동자가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걸어온 과거는 다른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삶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의 결정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10년간의 지역정당 정의당의 진보정치는 실패담으로 끝났습니다. 분명 성장통과 실패담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 다시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히 있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담이 온전한 실패담이 되려면 제 모든 것을 끝까지 발휘했다는 마지막 고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벼랑에 매달려 있습니다. 발과 손을 어디에 디딜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절체절명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첫째, ‘불평등이 재난이다’ 서울의 핵심 구호로 삼겠습니다.
거듭되는 재난 속에 반지하 침수로 인한 참사소식을 접했습니다. 서울시는 불평등이 재난이란 점을 인지하고 주거취약계층과 돌봄노동자 안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반지하 없애기 같은 오세훈의 주먹구구식 대안이 아닌 재난에 강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의회와 오세훈을 압박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 ‘기후정의조례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9.24 기후위기비상행동의 날을 맞아 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은 참담한 기후악당 도시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허울뿐인 그린워싱에 기만당하지 않고 '탄소 배출제로'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기후정의조례 제정에 서울시당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신당역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중 하나인 성폭력 괴롭힘 사건으로 규정하고 중대 재해 책임을 서울시와 교통공사에게 묻겠습니다.
신당역 사건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구조적 차별을 간과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및 입법 조치가 미비해 일어났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고 선제적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 전반에 성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 이번 신당역 사건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중 하나인 성폭력 괴롭힘 사건을 노동자 학대 사건으로 규정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명백하게 동료에 의해 젠더폭력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포괄해 이 사건은 중대재해임을 공사가 인정할 수 있도록 교통공사 노조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넷째,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서울시부터라도 나서서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시키고, 안전한 돌봄을 구현해야 합니다. 요양, 아이돌보미, 장애인 활동지원 등 돌봄 노동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다가올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서울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대책입니다. 서울시가 나서 이러한 역할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 발의 및 정치적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약력]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현)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공동위원장(현)
전환서울사회운동위원장
권수정 서울시장후보 대변인(전)
너머서울 젠더팀장(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