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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PICK! 키워드1. 4.7 재보궐선거 민심의 의미, 키워드2. 세월호 참사 7주기




키워드1. 4.7 재보궐선거 민심의 의미

 

4.7 재보궐선거가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불과 1년 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힘을 실어줬던 민심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냈을까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촛불 민심이 변했다, 20대가 보수화됐다, 야당과 언론이 문제다, 검찰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진단이라고 봅니다.

2016년 총선 이후 2017년 대선, 2018년 동시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네 차례 전국 규모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탄핵 이후 촛불민심은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현 집권세력에 전폭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의원입니다.

그런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완패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25개 구에서 승리했던 것과 정반대입니다. 불과 1년전 총선에서 서울 49개 선거구중 강남 등 8곳을 제외한 41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던 것과 비교해도 상상하기 힘든 결과입니다. 민주당에 참패를 안겨준 민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국민의 승리를 자신들이 승리한 거라 착각하지 말라."

지난 8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퇴임식에서 한 말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의 압도적인 승리로 귀결됐지만 국민의힘이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집권여당이 잘못해서 심판한 것이니 착각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민생위기에 효과적이고 발 빠른 대응책을 내오지 못하고, '조국 사태'를 시작으로 검찰개혁이란 이름 아래 '추-윤 대치' 상황을 1년 이상 끄는 등 민생은 안중에 없고, 진영 논리 싸움만 하는 것에 국민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전·월세 대란 등으로 수많은 세입자는 고통으로 내몰렸는데, 거기에 LH 사태까지 터지면서 분노한 민심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인가요?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 입니다.

'이게 나라냐'는 물음에서 시작된 촛불항쟁이 박근혜를 탄핵했고,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염원으로 모든 권력을 몰아줬지만, 지금의 집권세력은 지난 4년 동안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완전히 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7일 방송3사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에서 주목할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친 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됐던 20·30대 투표결과가 모두 오세훈 시장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20대에서 22%p 차로 앞섰고 30대에선 17.8%p 앞섰습니다.

이것은 청년층들의 불공정에 대한 극심한 분노의 표출로 봐야 합니다. 특히 '조국사태'를 시작으로 현 집권세력의 불공정 문제에 문제의식을 느낀 청년층들이 좋은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평생을 일해서 벌어도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는 현실에서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LH 사태를 겪으면서 폭발했습니다. 김상조, 박주민 등 '전·월세 5%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3법' 발의를 추진한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본인 소유 아파트의 임대료와 전세보증금을 인상했다는 논란이 발생하면서 이들의 위선적 행태에 '분노의 투표'를 한 것입니다.

또한 20대 여성의 표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20대 여성들 15.1%가, 거대 양당의 후보가 아닌 제3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20대 여성은 오세훈 후보보다 박영선 후보를 더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재보궐 선거에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당헌을 바꾸면서까지 후보를 출마시킨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배신감, 과거 새누리당과 한나라당 시절 소속 의원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던 국민의힘에도 신뢰를 줄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표출됐고 20대 여성들이 거대양당이 아닌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결과에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진보의 가치를 내건 기본소득당 신지혜(0.48%), 미래당 오태양(0.13%), 여성의당 김진아(0.68%), 진보당 송명숙(0.25%), 무소속 신지예(0.37%) 등의 득표율은 5명을 합쳐도 1.91%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어느 후보도 1%의 벽을 넘지 못했으며 허경영 후보에게도 뒤졌습니다.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의당 김종민(1.64%), 민중당 김진숙(0.44%), 녹색당 신지예(1.67%) 후보 등 진보 진영의 득표율 총합 3.75%의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 정의당이 당대표 성추행 사건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이번 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았기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집권여당의 실정과 무능에 대한 심판 민심은 분명히 확인이 되었고, 정의당은 두 거대 양당이 중심의 정치체제를 거부하고 기본소득당, 미래당, 진보당, 녹색당 등과 '반기득권 공동정치선언'을 통해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틀은 남겼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서 시작된 촛불민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성평등한 세상, 기후위기 극복, 불평등 해소, 일터에서 죽지 않고,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한 나라를 바라는 민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민심은 바다와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재보선에서 이겼다고 해서 오만에 빠져 국민을 배신한다면, 국민은 똑같이 심판할 것입니다. 집권여당은 남은 1년을 철저한 반성 속에 지나온 4년보다 더 살얼음 걷는 심정으로 걷지 않는다면 민심을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진보정당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심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배를 띄울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것을 명심하고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키워드2. 세월호 참사 7주기

다가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7년이 되는 날입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단 하나입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세월호 사건으로 구조방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묻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해경 123정장 단 한명입니다.

당시 왜 구조를 하지 않았는지 청와대, 군, 해경, 국정원 등 관련 기관들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이 있지만 어떤 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지만 부실수사로 인해 진실을 밝히지 못했고, 그나마 기소된 인물들도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했지만 세월호 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약속하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서 흘러간 시간이 더 깁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도 1년 정도 남았습니다.
특별검사 등을 활용해서 다시 새로운 수사와 기소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의 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 등을 통해 봉인된 대통령 기록물 등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수사기관과 사회적참사 조사특별위원회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의 구조방기로 인해 304명의 국민이 희생된 희대의 참사입니다.
7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7재보궐선거 참패로 민주당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만 반성하고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성역없는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약속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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