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를 모두 없앨 작정인가!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폐지 조례 발의 규탄 -
서울시는 지난 27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공공의료 기능을 지원단 형태로 바꿔 서울의료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서울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 재정비와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공공돌봄 서비스를 책임지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 100억 삭감에 이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취지에 해당하는 관련 예산과 사업들이 줄줄이 사라지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시가 산하 시립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7년에 설립한 출연기관이다. 재단은 2015년 메르스 발생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지역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전문가들도 감염병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며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의 ‘효율성’을 앞세운 공공보건의료재단 폐지는 서울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지난 3월 공공의료 강화와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민발의 조례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공공의료 정책은 공공병원과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인력 및 예산의 확충이다. 서울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 폐지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
2023년 4월 28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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