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의회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지지 결의안 즉각 폐기하라!
지난 3월 27일 서울시의회 박환희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지지 결의안을 발표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에 힘을 싣고 있다.
이번 굴욕적 한일정상회담 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인가! 굴욕외교의 결과 일본은 강제동원은 없었으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역사교과서에 싣는 등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바로잡아도 모자랄 판에 서울시의원들이 나서서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맹세를 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문제는 다가오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이다. 일본은 오는 7월에 방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일본 자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못했고 전 세계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경고하는데 한국 정부만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맹세로 역사 부정과 일본의 오만함에 힘을 실어주고 대한민국 역사와 자존심을 짓밟는 서울시의회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의 길을 열어주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지지 결의안’을 즉각 폐기하라!
2023년 4월 26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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