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없애기 위한 표적감사 중단하라!
공공돌봄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4월 5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내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촉탁직’ 채용을 진행하여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이를 이유로 서사원에 2건의 기관경고를 비롯한 경고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사원을 책임져야 할 황정일 서사원 대표에 의해 서사원을 폐업하기 위한 조치가 차근차근 이어져 온 조건에서 진행된 ‘표적감사’나 다름없다. 이번 감사는 그저 서사원 폐업을 위해 서울시 및 황정일 대표가 주장해온 내용을 뒷받침하고 공공돌봄을 감축할 빌미를 마련하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특히 서사원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년 이후 진행된 ‘촉탁직’ 전환을 불공정하다며 비판하는 감사 결과는 부당하다. 여성과 고령 취업자가 집중되는 돌봄노동 등의 필수노동 영역은 저임금이 고착되어왔고, 이로 인해 정년 이후에도 노동을 이어갈 수 있는 ‘촉탁직’ 전환은 노년층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한 중요한 요구였다. 고령 필수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한 ‘촉탁직’ 전환으로서의 계약 연장은 그렇기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왔다. 그렇지 않아도 인력 미충원과 고강도 저임금 노동으로 취업자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돌봄노동 영역에서, ‘촉탁직’ 전환을 통한 고용 연장을 공격하는 감사 결과는 전체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동시에 악화할 것이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노동자들의 정액월급 수준이 높거나 병가비율이 높다며 ‘도덕적 해이’와 ‘비능률’을 운운하고 약 142억 원의 예산을 삭감시켰다. 이렇게 서사원 자체의 존페를 위협하는 예산 삭감 속에서 오세훈 시장은 서사원이 위탁운영해온 국공립어린이집의 정규직 보육노동자들에 대해서까지 해고 가능성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황정일 대표는 서사원의 존속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산 삭감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뿐이었다.
민간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관심을 기울여도 모자랄 때에, 서울시는 겨우 돌봄노동 평가절하 문제 해결의 첫발을 뗀 서사원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금의 서울시가 ‘돌봄’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코로나19 시기의 희생이나 사회적 약자 돌봄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채, 비용 최소화에만 골몰하는 사유화의 정치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 처우 악화는 물론이거니와, 공공성의 침식 속에서 시민의 피해 또한 초래할 것이다. 사영화된 돌봄은 이윤 논리에 따라 ‘상품성’에서 탈락한 사회적 약자를 복지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것이며, 열악하고 불안정한 처우는 돌봄노동자가 높은 책임성과 숙련도에 기반하여 이용자를 대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돌봄을 수행하는 것도 사람이고, 돌봄의 수혜를 입는 것도 사람이다. 돌봄 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공격은 그렇기에 사회적인 위험에 처한 시민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이다. 시민의 존엄을 지켜야 할 공공돌봄을 질식시키는 서울시에, 자신의 행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벌이는 표적감사를, 그리고 돌봄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일체의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4월 6일
정의당 서울시당 사회적 공공예산 삭감 저지 특위 위원장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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