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정당이 독식한 지방의회,
서울시 자치구는 소수 진보정당의 발언권을 보장하라!
새해가 되면 자치구마다 각종 행사가 개최된다. 강북구 신년인사회에 정의당 지역위원장 참석과 발언권 배제 논란이 성북구, 관악구 등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치구별로 지역 행사에서 원내교섭단체 소속 정당의 지역위원장만 발언하도록 정한 의전 규정이 근거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더불어 주민 참여와 결정권의 확대이다. 헌법의 정신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 하나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다. 소수 진보정당은 거대 정당들이 외면하는 사회적 약자와 차별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각 지역마다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선택한 주민들이 있다. 정의당을 포함한 소수 정당의 지역위원장들은 주민들에게 활동을 보고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주민들 또한 지역위원장들을 만나고 이야기들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
서울시 자치구는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 기준으로 발언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없애야 한다. 거대정당이 장악한 지역정치에서 소수 진보정당의 목소리는 견제와 감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길이다. 서울시 자치구는 소수정당의 공정한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하라!
2023년 2월 1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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