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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결정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신축이전 사업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021년 9월 2일, 보건의료노동조합은 정부와 합의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등을 포함한 임상역량을 제고하고,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9.2 노정합의를 이뤄냈다.코로나 발생 재난 위기를 맞으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보건의료노동자를 포함한 전 국민들의 요구와 배치되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기획재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결정은 명백한 보건의료노동조합과의 9.2 노정합의를 파기한 행위이다. 감염병 재난위기에 맞서 보건의료노동자는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국가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아직 감염병 위기는 끝나지 않았으며 많은 전문가들도 감염병 재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일이 벌어지고 막으려면 늦는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19를 통해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을 두 눈으로 보지 않았는가! 

국민의 생명을 경제성이라는 이유로, 돈으로 저울질하면 안 된다. 공공의료는 필수적이며 불가피한 적자를 감당하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사업 축소 결정을 즉각 폐기하고 9.2 노정합의 이행하라. 정의당 서울시당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공공의료 확충의 거점이자 서울시 공공의료 강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더불어 보건의료노동자들과 함께 서울시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년 1월 14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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