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을 폭력적으로 대응한 권한 남용을 당장 멈춰라!
지난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5분 넘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킬 경우 회당 500만 원의 벌금을 교통공사에 지급하고, 교통공사는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조정안을 제안했다.
전장연은 부족하지만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월 2일 전장연은 안전하게 5분 내로 탑승하여 서울 시민들을 만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법원의 조정안도 거부하며 헌법에 보장된 장애인들의 저항권을 막아 나섰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스크린도어 앞에서 장애인들이 탑승할 수 없도록 막아 14시간 동안 가두기도 했다. 시위를 벌이는 전장연 회원들을 향한 폭력이 행해지고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시위로 규정하는 재난문자까지 발송하며 권한 남용을 서슴지 않았다.
전장연은 이동하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다.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해 예산 확보를 요구했지만 국회에서는 필요 예산의 0.8%만을 통과시켰을 뿐이다. 전장연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고 시민들을 만나 알리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외치고자 했던 목소리마저 묵살했다.
5분도 봐 줄 수 없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 원칙은 누구를 위한 원칙인가! 정의당 서울시당은 22년이나 미뤄진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서울시의 권한 남용을 포함한 막무가내식 행태에 강력하게 맞설 것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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