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시의회는 교육청이 주관하는 안전 및 혁신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안을 처리했다. 의회는 교육청이 편성한 예산 대비 5688억을 삭감했다. 따라서, 내년 교육청이 초3부터 고1까지 전자칠판 보급, 고1에 태블릿PC 지원 등 구체적인 88개 핵심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교육은 본래 당정과 상관없이 백년대계를 고려해 교육 전문가와 행정인력이 긴밀하게 상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당이 소통과 협치 없이 예산결정권을 무기로 독단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계수조정은 상임위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조정하는 절차다. 그런데 시의회는 계수조정도 거치지 않고 협상 없이 예산안 삭감을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게다가 중단된 사업들이 대다수 안전과 미래교육환경조성예산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학습권을 보편적으로 침해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단순히 당정 논리를 앞세워 선출직인 서울시 교육감의 정책을 전면 제약하는 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생명 안전과 기술 혁신 사업은 시의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사업이다. 즉, 예산을 적절히 투입해 시의 적절하게 교육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때를 놓치고 여러 분야에 걸쳐 부작용이 드러난다. 그리고 지금 교육현장이 요구하는 혁신 환경과 기둥이 되는 학생들의 건강이 고려되지 않아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우선, 학습권의 기초 토대가 되는 학생 정신 및 신체 건강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중단됐다. 서울시 의회는 ‘학생자살예방과 생명존중교육’부터 ‘무석면 사업’ 같이 학생과 교직원 건강을 위한 사업예산도 삭감하였다. 그리고 당장 학교 기본운영비 감축까지 이어져 냉·난방비 부족과 물가 상승에 따른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린다. 따라서, 의회가 예산을 중립적으로 적절히 검토했다면 시급 사안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아이들의 창의적 체험 활동을 진흥하고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전자기기 도입’ 역시 축소됐다. 서울시 의회는 전자칠판과 태블릿 기기 지급이 수리비와 같은 예산 낭비와 스마트폰 중독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가적인 대응안을 고민하지 않고 혁신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교각살우의 접근법이다. 전자칠판과 태블릿PC의 보급 여부는 학년 간 교수학습 격차를 발생시키고, 학생들은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산 효율성을 근거로 교육질의 저하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에 안전과 교육혁신 사업을 저지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 행보를 규탄한다.

서울시 의회가 당장의 예산 효율성과 당정 힘겨루기로 미래의 맹아를 밟는다면 대가는 모든 서울 시민이 치를 수밖에 없다. 디벗과 전자칠판 같은 혁신 사업을 중단한다면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직결되는 석면 검증과 자살 예방 교육 또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예산 등이 축소된다면 교육 현장의 현재를 바로 세울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생태전환교육예산과 민주시민교육, 학생인권교육 무엇보다 미래의 노동자들을 교육하는 노동인권교육예산의 전액 삭감은 세계시민으로 성장해야할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다. 미래와 현재를 고찰하지 못하는 서울시의회의 행보는 불통과 독선의 전형이다. 전문가들과 상의 없이 돌봄 서비스, 서울 시립대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까지 서울시의 복지와 교육과 관련한 사업들을 축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에 반발하는 맹점은 비효율성이다. 그러나, 교육과 복지에 효율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과 복지는 모든 시민에게 편익을 골고루 전하는, 권리의 토대이자 우리의 미래이고 안전망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민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서울의 미래를 담보로 걸 수 없다. 서울시 의회는 계수조정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책임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20일

정의당 서울시당 사회적 공공예산 삭감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여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