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은 제2의 강남역, 구의역 사건이다

-젠더 폭력과 노동 착취를 용인한 종사자 입법자 모두 이 참혹한 죽음에 응답할 책무가 있다-

 

지난 14일 신당역 역무원이 야간 순찰을 돌던 도중 입사 동기 남자 직원에게 계획 피살당했다. 피해자는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스토킹 범죄를 성실히 신고했고 반성문과 그간 행적을 통해 가해자의 위해성과 재범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피해자가 자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법원은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고, 사후 경찰은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미흡에 대해 본인 요청에 따른 중단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원과 경찰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된다면, 국민들은 우리 사회적 법망과 안전 제도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직원들의 제보들은 사측의 부실한 대응으로 빚어진 2차 가해와 노동권 문제 역시 드러내고 있다. 왜 아직도 악마화된 개인의 특수한 사례로 보는가,

첫째, 역무원 피살사건은 젠더 폭력을 강력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으로 다룬 법원과 경찰 측의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첫 고소 후, 한 달간 피해자를 시스템상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한 후 조치를 마쳤다. 또한, 법원은 주거지 일정과 도주 우려 없음을 이유로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즉, 현 사회제도는 가해자의 권리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느라,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인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 스토킹 가해자들은 병적 집착 상태에 빠져 있기에 당연히 젠더 폭력 사건은 강력 사건이다. 영장이 기각된 후, 피해자 감시에 대한 허락을 구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중점적인 보호 감찰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결국, 그간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 등 무수한 사건들이 고발했던 여성문제에 대한 구조적 틈을 방치해 무고한 죽음을 당하게 한 경찰과 사법부를 심히 규탄하는 바이다.

둘째, 서울교통공사는 야간 순찰 근무의 위험성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작년과 올해, 연달아 발생한 취객의 직원 폭행 사건들은 강력 범죄 발생 가능성을 분명히 예고했다. 그럼에도 사측과 시는 경영 혁신을 근거로 유동적 근무조를 편성했고, 피해자는 홀로 가해자와 대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한 가스 분사기는 비상주 민원인 지하철 보안관에게 지급된 채, 사측은 무사안일한 태도로 직원들을 위험 속 사건들에 투입했다. 심지어, 사건 발생 시 비상 매뉴얼 조차 부재했으니, 피해자의 생명줄은 화장실 칸 속 안심 벨 단 하나뿐이었다. 나아가 피해자 가족 증언에 따르면, 사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사측은 직위 해제 이후 피해자를 2차 가해 속에 그대로 방치했다. 피해자를 위해 그 어떤 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제서야 먕양보뢰식 태도로 사태 재우기에 급급해하는 교통 공사에게 책임감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강남역, 구의역 사태 속 젠더 폭력 및 노동여건 개선을 목도한 뒤, 사회적으로 무수히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여성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언제까지 공권력과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자와 여성 문제 외면에 대해 감히 면책하려 드는가.

정부도 마찬가지다.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젠더 폭력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로써 선제적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 보충, 스토킹에 대한 강력 범죄 전환을 통해 구조적인 여성 폭력을 해결하는 자세를 보이길 촉구한다. 또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역무원에 대한 사법권과 가스 분사기 부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인력 확충 및 2인 근무조 편성을 통해 노동권 보장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젠더 폭력 교육 및 사전 사고 진단에 착수해야 한다. 더 이상, 개인을 악마화시켜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폭력이 만연한 사회의 부조리를 방치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정의당 서울시당은 다시 한번 젠더 폭력과 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젠더 폭력이 사회의 작동원리가 되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의식과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다.

  2022년 9월 16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