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기후재난 속 풍전등화의 도시 서울 : 서울시는 식량안보부터 탄소중립까지 교자채신을 위해 도시농업을 장려하라>

서울시는 지난 12일 도시농업 전담 조직을 해체하고, 기존 6개 팀을 농수산유통담당관, 행정국 등 각기 다른 부처로 분해 편성했다. 부동산 정책과 도시 개발사업을 병행하며 이전 시장의 주요 공약인 도시농업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려는 것이다. 행정 효율성 재고를 이유로 들었지만, 지난해 말 도시농업 예산 축소 계획이 시민 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점으로 봤을 때 서울시 측이 도시농업 정책을 해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다분히 진보 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구밀복검식 행정처리를 자행하는 서울시는 도시농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작물 경작과 함께 가축 사육을 포괄하는 도시농업은 녹지 공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생태 지향적 사업으로 각광받아왔다. 올해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인구와 사용 면적은 66만 명과 218ha로, 10년간 각각 7.5배와 10배의 뚜렷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사업 확장과 더불어, 도시농업은 공기 정화, 열대화 감화, 탄소 감축에 기여하며, 열섬 현상, 미세 먼지 등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환경 과제를 위한 대안으로 기능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무리하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시농업의 성장세와 기후재난 대책 마련을 경시하고, 환경 정책 축소를 고집하고 있다. 도시농업 공간은 대부분 그린벨트 안 도시농업 공간에 위치하며, 주택 공급 등 개발 압력 하에서 늘 우선 해제 대상으로 꼽혀 왔다. 따라서, 도시농업 축소 계획은 도시 개발 정책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금지안과 더불어 주택 재건축 사업과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토지 형질이 변형되고 서울시를 더욱 기후재난에 취약한 도시로 변형시킬 것으로 우려되기까지 한다.

수만 명의 서울 시민들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기후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탄소 감축이다. 도시농업은 단순히 먹거리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전지구적 운동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미시적으로 미세 먼지 및 열섬 효과 등 고질적인 도시 생태 문제를 해결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상 기후에 취약한 도시로서 기후재난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기후 위기로 농업 환경이 악화되고 전지구적 식량 생산체계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또한, 전염병과 전쟁으로 공급 유통망이 막히면서 식량 안보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수천만의 인구를 거느린 대도시로써 도시농업을 통한 대비책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은 건축과 폐기로 오염된 토지 형질을 회복시켜 서울시의 에너지 및 폐기물 분야에서 자급자족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시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도시농업을 장려하고 촉진시킬 의무가 있다. 서울시는 주택 문제로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키며 고질적인 계층 갈등을 자극하기를 멈추고, 지난 폭우로 여실히 드러난 서울시의 열악한 기후재난 대응력을 제고할 근본책으로 도시농업을 육성해야 한다.

독일의 도시농업은 이주 노동자의 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해 여전히 저소득층의 식량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아가, 고용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수경재배와 같은 기술혁신과 유통 단계 축소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상업 농업으로써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도, 쾰른의 노이란드에서 시민들은 토지의 오물과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처리하고 지역 내 최대 정원을 조성했다. 즉, 도시농업은 생태 운동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협력과 조화에 크게 기여한다. 도시농업은 상업적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푸드뱅크와 같은 단체와 연계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역 공동체의 협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기후재난 및 식량 안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비책이므로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할 사업이다. 진영 논리에 입각해 환경 정책을 해체하고, 부동산 및 재개발 정책으로 시의 환경을 최악으로 몰아넣는 서울시의 행태를 규탄한다. 이제 서울시는 도시농업을 제도적인 토지 이용 계획의 대상에 포함시켜, 신규 주거지역 조성 시에도 계획적인 농업 공간 입지 기준을 설정하는 등 백년대계의 정책을 입안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서울시는 도시농업과 같은 도시 문제를 해결할 생태 지향적 정책을 제시하며, 독일의 예시와 같이 자본 중심적 성장이 아닌 상생과 인간 중심적 도시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2022년 8월 31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