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논평] 코로나 손실보상금, 물샐틈없는 지원 통해 사각지대 없애야 한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물샐틈없는 지원 통해 사각지대 없애야 한다>

  지난 29일, 기존 정부안보다 2조 가량 늘어난 62조 원대 ‘코로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3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마땅히 코로나 피해 시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은 우려스럽다.

  추경안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 자영업 시민들이 그토록 요구하였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소급적용을 적용하라고 외쳤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소급 적용’을 약속했음에도 결국에는 소급 적용을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에는 소급 적용이 빠진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밀어붙였으면서도 지금 와서는 소급 적용이 빠졌다며 밀어붙였다. 양당이 자리를 바꿔가며 ‘내로남불 정치’를 계속하는 판국에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민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지 의문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른바 ‘손실보상금 사각지대’가 여기저기서 보인다는 것이다. 62조라는 대규모 추경안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은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전에 폐업했거나 매출 증가분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게 됐다. 역대 최대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이다.

  2차 지원 때는 손실보상금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적절한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손실보상법 개정, 자영업자 위험부채 탕감 마련,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물샐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22년 6월 14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