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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홈리스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 용산 텐트촌 화재에 부처 -

 

25() 늦은 오후 용산 텐트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용산역 첫 유세에서 용산참사를 언급한 지 채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기는 했으나, 노숙인이 머무는 텐트 2개 동이 타 버렸다고 합니다. 화재 시 대처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용산, 정말 걱정됩니다.

 

노숙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화마(火魔)뿐이 아닙니다. 불길은 잡을 수라도 있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퇴거 조치라는 재앙은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이번 달 초, 용산역과 특급호텔을 연결하는 새로운 공중 보행로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천막 한 개 동이 철거되었습니다. 홈리스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진행된 철거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서 3개월 이상 주거를 하면 해당 지자체가 주택 거주를 지원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용산구는 텐트촌 배치도와 텐트촌 주민 명단까지 가지고 있는데도, 텐트촌 주민이 3개월간 실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이들의 주거 지원 사업 신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용산역 텐트촌, 용산정비창 개발, 그리고 용산참사까지. 무분별한 개발이 불러온 용산의 퇴거와 철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양당 후보들은 개발과 투기를 앞세운 정책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윤을 위해 거주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정책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제2의 용산참사, 3의 용산참사가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양당 후보가 생각하는 공간에 홈리스들의 공간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발의 광풍을 잠재워야만 용산의 어두운 역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개발의 언어에서 상생의 언어로 서울을 다시 쓰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홈리스에게 주거 지원 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정비창에 공공주택을 건립하여 적절한 주거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화재사고로 삶의 터전을 잃은 홈리스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2527일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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