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머서울은 26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결과를 발표했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당후보는 너머서울의 정책질의 24개를 모두 수용한다 답변했다.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약칭 너머서울]은 내부 워크숍(22.03.18.)을 거쳐 서울시 진보 정책과제를 정리해 자료집을 발간했다. 날이 갈수록 노동 시장의 파편화가 심화되는 조건 속에서 서울지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사회안전망 정책, 코로나19를 거치며 취약성이 드러난 공공의료 강화 정책,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한 지역에서 세입자 등 주거권 보장 방안, 기후위기 시기 서울부터 에너지 자립 및 탄소배출 감축 정책, 성평등과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 과제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기반하여, 너머서울은 서울지역 ▲기후위기 대응정책, ▲주거정책, ▲노동권 및 사회안전망 보장 정책, ▲성평등 정책의 4대 영역 정책 요구에 대해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정책질의를 통한 찬성·반대 여부를 질의했다.

너머서울은 오세훈(국민의힘), 권수정(정의당), 신지혜(기본소득당) 후보가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회신한 반면, 송영길(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광종(무소속) 후보는 기한 내 답변을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질의와 답변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권수정 후보는 이번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이 서울시민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붙임1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너머서울 정책질의 답변 결과

※ 붙임2 : 항목별 세부답변 자료

[붙임.1]

서울시장 후보 너머서울 정책질의 답변 결과

기호2 오세훈 후보 24개 중 6개 찬성, 13개 향후 검토/조건부 찬성, 5개 반대

기호3 권수정 후보 24개 모두 수용

기호4 신지혜 후보 24개 중 23개 찬성, 1개 향후 검토

■ 정책질의 개요

• 정책질의는 너머서울의 2022 진보서울 정책과제(자료 별첨)를 바탕으로 4대 영역의 24개 세부 정책 요구와 2개 정책질의로 구성되었음. 2개의 정책질의는 ▲서울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 및 전략자립도의 목표 기간과 목표치, ▲임기 내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달성 목표에 대한 질의였음.

24. 개 정책 요구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 두 개 범주의 객관식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정책의 시행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면 주관식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의 답변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오세훈 후보(국민의힘)>

24. 개 정책 요구 중 6개에 대해 수용한다고 답변.

• 및 합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판단 혹은 조건부 찬성이라는 유보적 답변을 준 항목은 ▲서울시 에너지 자립도, 건물부문 및 상업부문 에너지 사용 규제 강화,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단계적 도달 계획에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쿼터제 및 자치구 인센티브 연등 포함, ▲공공 선매권 제도 도입으로 매입임대주택 확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주거 품질 제고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제도 도입, ▲인권영향평가를 정비사업 인가조건으로 의무화, ▲재건축 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 ▲노동기본조례의 노동자를 ‘일하는 시민’으로 확장,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 확장, ▲노동복지기금 조성과 노동공제회 활성화 지원, ▲‘도심제조노동자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돌봄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 직고용 전환, ▲성폭력 없는 서울시를 위한 5개 조례 제정의 총 13개 항목이었음.

•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 및 전략자립도 목표치 및 목표 기간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음. 한편 임기 내 장기임대주택 재고율 달성 목표는 2022~2026년 연간 2만호, 총 8만호 달성 목표라고 답변.

<권수정 후보(정의당)>

24. 개 정책 요구 중 24개 모두 수용한다고 답변.

•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의 목표치 및 목표 기간은 2030년까지 30% 달성, 전략자립도 목표치 및 목표 기간은 2030년까지 40% 달성이라고 답변. 또한 임기 내 장기임대주택 재고율 달성 목표는 인허가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현재 23만호) 2배 이상 확대하여 시 세입자 중 최소 15%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끔 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이에 더해 표준임대료와 임대료상한제 조례 제정하겠다는 답변도 함.

<신지혜 후보(기본소득당)>

24. 개 정책 요구 중 23개 모두 수용한다고 답변.

• 거쳐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유보적 답변을 준 항목은 ▲용산정비창 100% 공공개발, 공공택지 100% 공공주택 공급 설정이었음.
•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의 목표치 및 목표 기간은 2030년까지 40% 달성, 전략자립도 목표치 및 목표 기간은 2030년까지 20% 달성이라고 답변. 또한 임기 내 장기임대주택 재고율 달성 목표는 2026년까지 24만호(공공임대주택 기준) 공급할 계획이라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