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생과 미래가 지워진 오세훈의 2022년, 우리에겐 민생 정상화가 절실하다.

 

오세훈 시장은 2022년 신년사에서 주택 공급 억제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은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켜왔다. 개발사의 배만 불리고 시민들이 거주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오세훈 시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을 이야기 했으나 실제로는 기후위기예산 삭감과 에너지 자립 사업의 축소로 돌아오고 있다.

오세훈의 신년사는 정작 민생과 미래에 필요한 서울시민의 생명권, 노동권, 그리고 지속가능한 서울에 대한 약속은 언급하지 않고 ‘재선’이라는 본인의 민생과 미래에 몰두하고 있다.

2022년의 서울의 민생과 미래는 민간 투기 근절, 주민 자치 민주주의 회복, 지속가능한 서울시의 미래 그리기가 목표여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 5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남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