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오세훈의 신통기획, 서울은 세입자를 위한 도시선언이 필요하다.

 

오세훈이 내걸어야 할 부동산 정책은 민간개발이 아닌 ‘세입자 도시 선언’이다.

오세훈 시장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 적용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21곳이 발표되었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 급등이 도심 아파트 공급 부족에서 왔다고 보고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했다.

명분은 민간이 참여하여 신속하고 자유롭게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공공이 민간에게 부동산 투기수익을 쥐어주겠다는 것이다. 오세훈발 제2의 대장동 사태가 예견된다.

서울은 세입자 도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 수가 주택 소유 가구보다 많은 곳이 서울이다. 민간개발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은 고스란히 ‘세입자’ 시민들에게 불평등과 불안만 가져다줄 것이다.

지금까지 재개발로 인해 서울 주택가격이 안정화된 사례가 전무하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내몰린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민간이 아닌 공공이 책임지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개발로 인한 부동산 투기의 도시 서울의 절망을 끝내고 공공개발을 확대해야한다. 서울시에 절실한 부동산 정책은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는 ‘세입자들의 도시선언’이다.

2021년 12월 30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남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