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책없는 ‘원전하나줄이기’ 중단, 오세훈 시장은 잠실 한강변에 원전이라도 세울 생각인가?

서울시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중단했다. 원전 찬양론자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한복판에 원자력 발전소를 세울게 아니라면 미니 태양광을 포함해 가능한 에너지 자립 대안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한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원전 1기가 생산하는 전력량만큼 대체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에너지 생산자가 되어 기후위기 극복을 함께 해나가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일부 미니태양광 업체들이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폐업했다는 이유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 예산삭감은 오세훈 시장의 효율만 추구하고 미래는 없는 에너지 가치관이 시정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부 보조금 업체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서울시가 다른 업체를 새롭게 선정하면 될 일이다.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보완하여 사업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 서울의 수장의 선택이어야 하는데, 오세훈의 무작정 예산삭감 조치는 번지부터 틀렸다.

기후위기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역행하는 기후대응 정책을 규탄하고, 서울시의 기후시계가 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감시할 것이다.

2021년 11월 3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남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