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세훈의 일방적 시정운영, 주거복지·고용복지 흔들린다

서울시가 지난 8년 간 지역시민단체들에 위탁해 운영했던 16개 주거복지센터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복지센터는 기본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복지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다. 그에 따라 자치구 내외의 상이한 주거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단체(16개 자치구)와 SH(9개 자치구)에 위탁해 운영해왔다. 시민단체에 위탁된 센터들은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자치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현재 위탁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소문만 난무할 뿐, 서울시 차원에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시민단체 위탁 센터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서울시는 민간위탁 업체가 바뀌어도 80%는 고용을 승계한다는 규정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어, 센터의 종사자들 약 9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시민들의 주거도, 일자리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주거난민들의 도시다. 이런 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속한 최일선의 과제이다. 그러나 주거복지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구체적 목표와 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카더라’ 소문으로 주거복지센터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하지 말라. 주거복지 전문가들의 일자리 보장, 복지정책 강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정의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근본없는 정책 바꾸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 시민들의 주거복지 강화에 함께 힘쓸 것이다.


2021년 10월 19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남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