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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 정재민 위원장, 권수정 서울시의원, 10.4 세계주거의 날 공동행동 발언문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오늘은 세계주거의 날입니다. 국제연합(UN)이 1986년 지정한 기념일로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안락한 집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정한 국제 기념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202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 5868억 달러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을 받아 사실상 G8 국가로서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진국입니까?”

‘대한민국 선진국’ 타령에 화가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지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산재사망률, 멕시코(연 2137시간) 다음으로 가장 긴 근로시간(연 1967시간), 평균보다 배가량 높은 자살률 1위 국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면서 사회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노동의욕 저하, 투기심리 증가, 상대적 빈곤감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막지 못하고,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 분명합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사건’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눈만 뜨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체 그 끝은 어디입니까? 대체 대장동에서는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던 것이며, 화천대유가 무엇입니까?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은 한마디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개발업자들이 1조원이 넘는 수익을 남기고 자기들끼리 배당하면서 돈잔치를 벌인 사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특검을 거부하는자가 범인이다’ 서로 공을 넘기면서 사생결단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인가'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발생하며, 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지하기 위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법조인·회계사·국회의원 등 기득권 카르텔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대장동 하나를 개발하는 데만 1조 원의 이윤이 발생했습니다. 이 돈은 다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요? 대장동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결국 대장동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마련한 돈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이익으로 고스란히 지불되는 것입니다.

2021년 세계 주거의날을 맞이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선언해야 합니다.
“집은 자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주거의 수단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강제수용권’을 활용하여 확보한 토지는 민간 매각을 금지하라!”
“공공택지에는 100% 공공주택만 지어라!”

공공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것. 이것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첫걸음입니다. 공공이 어렵게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만 하지 않아도 ‘대장동’ 같은 부동산 불로소득 기획은 불가능합니다. 공공이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순간부터 천문학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의 설계는 시작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둘러싼 토건기득권 카르텔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난 수십년간 고착화되어 이어져 왔습니다.

이 문제의 피해는 고스란히 집없는 세입자 서민들에게 전가되어 왔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집 갖는 것을 꿈으로 가지는 나라, 청년들의 꿈이 집한채 갖는 것이 꿈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왜 집한 채 갖는 것이 꿈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꿈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면 주거권을 꿈으로 갖는 나라가 되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권리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 지긋지긋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끝내고,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민 누구나 자신의 집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을 꿉니다. 한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름으로 조성한 택지는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그 땅에는 오직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권 실현을 위해서 100% 공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둘러싼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파열구를 내고 축을 이동시키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단축시키고, 주민 동의 절차도 세 번에서 두 번으로 간소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공공기획 민간재개발(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서울시가 책임지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 속도를 높여서 민간개발회사들의 부동산 개발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결국 서울시가 재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여기에 민간개발업자들이 들어와서 천문학적인 개발이윤을 남기는 방식으로 개발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간소화된 절차와 낮아지는 동의율 기준으로 인해 서울 곳곳에서 전면적인 철거방식의 무분별한 재개발이 남발되고, 제2의 뉴타운사태에 버금가는 주민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치솟는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집 없는 세입자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경고합니다.

오세훈 서울시는 지금의 부동산 대란이 가장 극심하게 발생하는 곳이 서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51% 세입자들이 사는 도시가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시가 나서서 민간개발업자들의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51%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정을 펼쳐야 합니다.

STOP! 토건기득권&강제퇴거!
DOWN! 불로소득&집값·주거비!
UP! 공공주택&세입자 주거권!

세계 주거의 날에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폭등하는 서울에서 시민들의 주거권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시정을 펼칠 것을 요구합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를 포함한 서울시내 국공유지에 질 좋은 100%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를 결합한 방식의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20년, 30년 장기간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길 요구합니다. 집 없는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보조금 제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집을 사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길 요구합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앞장서 조장하고, 서민들의 주거권 불안으로 내모는 오세훈 서울시에 맞서 주거권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주거안정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4일, 세계 주거의 날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을 줄여야 다 같이 산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서울주택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주거 약자에게 30년 장기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과 도심지 재건축·재개발, 역세권 복합개발의 사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민간 분양주택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약을 환영하면서도 개발 일변도의 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인간다운 삶의 기본재인 집이 불로소득의 최고 상품이 된 구조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없는 것은 가장 문제적입니다.

 

최근 3년간 10채 이상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이 1000명에 달합니다. 개인 한 명이 266채를 매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다주택자는 전년대비 10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해 민간개발회사들의 부동산 개발이익을 보장해 주는 판을 깔았습니다. 전 시장 재임 기간 서울의 무분별한 민간재개발을 막아내는 역할을 수행한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각종 행정절차 기간과 방식을 단축했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기만 하면 민간자본이 들어와 천문학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대장동과 유사한 투기판이 서울에 재현될 수 있도록 일명 ‘하우스’를 개장 하고 선수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후보의 공약은 결과가 너무 뻔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전 지구적 기후재앙에 세계가 고통 속에서도 진지하게 출구를 고민하는 지금, 대규모 주택을 새로 짓는 대형 토건사업은 엄청난 탄소배출과 연동되어 시대를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기후재앙의 속도가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더욱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을 더욱 과밀화 되도록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재난의 고통이 약자들에 향하고 주거 취약층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기에 서울은 에너지 수요와 탄소배출에 대한 서울 해체 수준의 과감한 규제와 지역상생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제한하고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순환시키고, 사회적인 주거 협동조합이 활용할 토지를 서울시가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부지는 공공개발로 주거 취약층을 위해 100% 활용할 것을 약속하고 서울공정임대료를 지정하여 민간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특혜가 불가하도록 하는 과감한 정책을 선언해야 합니다.

 

서울연구원이 전국 18세 –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9월 말 발표하였습니다. 서울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욕구는 전국보다 높았고 결혼과 출산이 필수인 비중은 전국보다 낮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이유로 서울은 ‘자산 증식과 보존’이라 답한 반면 전국은 ‘이사 안하고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합니다. 집을 가장 필수라 이야기 한 서울의 청년들에게 집 소유 가능성을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는 부정적 의견이 높았습니다. 부모가 도와줘야만 살 수 있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서울 청년들의 이 대답이 서울의 현실을 절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땀보다 부동산을 소유해야만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는 것, 꿈을 꾸고 노력하며 생을 설계하는 것보다 집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린 현실인식, 그럼에도 내 생애에 부모도움 없이는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부동산 불로소득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반증입니다. 주거권을 시장에 두어서는 미래가 없다는 분노가 담긴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은 93%나 급등 했다는 조사를 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소유하려면 12년을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합니다. 절망적입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구 반대편 독일 베를린 시민들은 부동산 기업이 벌이는 투기로 인해 월세가 지난 5년간 42% 상승하는 부당함을 참지 않았습니다. 민간 부동산 회사가 소유한 임대주택 20여 만 채를 몰수해 사회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56.4% 찬성으로 ‘주택 소유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이 살아야 할 주택이 민간 사기업의 배를 불리는 목적으로 활용되어선 안 됩니다.

 

이제 우리도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10.4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누구나 사람다운 삶이 가능한 주거권의 확보를 위해 행동할 것을 약속합니다. 대선, 지선을 이어 서울을 바꾸기 위한 지속적인 판을 만들고 목소리 높여가겠습니다. 51%세입자들과 주거약자들이 자기 권리를 확보하는 그날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2021년 10월 4일, 세계 주거의 날
정의당 서울시의원 권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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