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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통공사 부채, 정부가 나서 서울시민의 발을 지켜야 한다.


[논평] 서울교통공사 부채, 정부가 나서 서울시민의 발을 지켜야 한다.

 

서울교통공사의 노사협상이 지난 밤 타결되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속적인 적자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자구안을 마련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그동안 1조 이상의 적자를 내온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지하철 이용량이 급감하면서 부채가 더욱 심해졌다. 공사의 적자 이유는 공익서비스(PSO)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익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수송 제도와 버스 환승 보전액이다.

 

‘시민의 발’ 지하철은 모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재다. 공공서비스 이용에 있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발생한 적자 문제는 개별 회사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대중교통은 이윤 추구를 위한 사업이 아닌 만큼 정부는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부채 발생을 국가 차원에서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발'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1년 9월 14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남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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