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영세 자영업자 등 백신 유급휴가 확대, 노동평등 만드는 서울의 첫 발걸음을 환영한다.
 

이제 서울지역 노동 사각지대 노동자들도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어제(8일) 정의당 권수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는 노동취약계층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생계 걱정과 대체인력의 부재로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백신 접종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감염병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또한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한다.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은 사회적 보호망이 없어 건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휴무로 인한 피해도 모두 개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위태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으로 노동존중 서울시로 한걸음 내딛을 단초가 마련됐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백신 유급휴가의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시민들의 생계안정과 건강권 보장이 힘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


2021년 9월 9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남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