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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금천구청장은 구청 내 성폭력 사안에 대해 책임지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금천구청장은 구청 내 성폭력 사안에 대해 책임지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5월 금천구청 공무원 3명이 주민센터에서 술자리를 벌이며 직급이 낮은 직원을 성추행하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피의자는 주민센터의 간부들과 당시 구청장의 수행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었다. 피해자 본인의 경찰 신고를 통해 사건 수사가 진행되며 사건이 알려졌다.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금 공직 사회의 성추행이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공직사회가 성폭력의 예방에 실패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 되어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공직 사회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점과 함께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통보한 뒤에야 뒤늦게 인지한 금천구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청 내부 성폭력 피해 예방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고 작동되었다면 피해자가 경찰 신고 뿐만 아닌 내부에 신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CCTV에 증거가 그대로 남았는데도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그만큼 피해 사실을 알리기 힘든 분위기가 아니었는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책임은 행위자 뿐만 아니라 구청장에게도 있다. 피의자 중 한명은 구청장을 수행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구청장을 수행했다는 것이 성폭력 사건에서 위력으로 작동한 점에 대해서 금천구청장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금천구청장은 이러한 책임을 느끼며 이번 사건의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금천구가 발표한 재발방지책이 말뿐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한편, 이는 금천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 사회 전체를 돌아보아야 할 문제다. 공직 사회에서의 성폭력 문제는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다. 충남도지사,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지위와 권력이 막대한 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두드러졌으나,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의 성폭력이 단체장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공직 사회에 성폭력이 가능한 문화가 있으며, 그것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공직 사회 성폭력은 반드시 해결되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1831

정의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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