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결의한 88명의 무응답자들

민주당 소속 시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응답할 의무 없다'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은 지난 6월 23일부터 301회 정례회기 마지막 날까지 서울시 시의원들에게 부동산 전수조사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 와중에 “배신감을 느낀다” “쇼 하지 마라” “국회의원만 하면 되지 우리한테 이러냐”등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권의원을 향한 온갖 비방이 쏟아졌다.

지난 23일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매년 정례화하자는 입법이 추진되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23일 권익위 산하에‘고위공직자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상설 기구로 설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후보에 대한 불법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 3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또한 전수조사에 결의했다.

이에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은 지난 7월 8일 서울시 시의원들 110명에게 부동산 전수조사 참여를 촉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하지만 민주당 시의원 88명은 막상 부동산 전수조사 참여 촉구에 난색을 표하고 답변을 미뤘다. 부동산 전수조사 정책 질의서 회신 요청에 일부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오로지 서울시의원 110명의 중 정의당 권수정 의원 외 민주당 소속의원 13명만이 부동산 전수조사에 동의를 표한 것이다. 이는 민주당 스스로 결정한 당론을 위배하며, 국정철학을 깔보고, 공직윤리자로서 지켜야 할 원칙이자 시민과의 약속을 일거에 무시하는 행태다.

정부공직자 윤리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의원 3%가 다주택자이고, 20채 이상 보유한 시의원들도 있다. LH발 투기의혹으로 정권교체가 임박하자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에 임하는 척, 바짝 엎드린 뒤, 다른 여론에 묻혀 이 또한 지나갈 것을 기다리며, 시민과의 약속을 대놓고 패싱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서울시 전 기조실장 낙마와 김현아 SH공사 사장 내정자의 다주택 보유가 논란이 된 와중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그저 ‘배째’라는 심산이다. 이들은 천만 서울시민의 예산과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공직자다. 부동산 자산격차와 집값 폭등이라는 현실에 자신의 부동산을 애지중지하며 천만시민의 고통에 나몰라라 하는 전형적 지대추구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 명백하고도 반복적인 민주당 시의원들의 기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공직윤리기강을 바로잡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2021년 7월 16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