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펜데믹 시기 국가의 시급한 책무이다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 3.3.3 캠페인에 돌입하며
“역병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 내부에는 경멸받을 만한 것보다 감탄할 만한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페스트>의 위 구절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인 모든 의료, 돌봄, 노동자 시민에게 해당된다. 모두에게 닥친 결코 피할 수 없는 재난 앞에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펜데믹 국면에 우리의 질문은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로 향해야 한다. 그 시급한 답은 ‘공공의료 확충’이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공공의료기관·병상수 비율은 꼴찌이다. 민간·공공을 포함한 전체 병상 수는 인구 1,000명 당 12.4개로 OECD 평균(4.5개)의 절반 수준인 2.5배에 해당한다. 식민시대의 영향으로 민간의료 시스템은 근대, 전후 한국사회에 안착했으며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은 민간병원·병상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은 국가에 해당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방역지침 단계가 높아질 때마다 병상수 부족이 제기됐다. 여기에서 ‘병상수’는 단순히 병상침대 숫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공병원 병상 부족은 취약한 필수의료 기능의 마비를 뜻한다. 민간시장 중심의 의료시스템의 필연적 비극이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1.4%p 증가했으며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59.9%로 (OECD 평균 73.8%)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낮다. 따라서 의료비 중 정부 의무가입제도 비중은 낮고 직접적인 가계부담이 높다는 뜻이다. 또한 열악한 의료노동조건이 병원인력 증가를 가로막고 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공공의료를 국가의 임무로 생각하지 않는 국정 철학에 있다. 국민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한 시설, 인력, 프로그램 등을 국가의 역할이라는 여기지 않고 사후약방문식 처리 즉 자영업 셧다운, 거리두기, 자가격리라는 강도 높은 방역지침으로 각자도생만을 종용해왔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소리 없이 쓰러져가는 의료인력과 환자를 방치한 채, 한국은 백신경쟁 K-방역을 상찬 했다.
고령화와 기후위기 시대의 국정의 최대 과제는 국민건강을 보살피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펜데믹이 지나간 후에 예견될 또 다른 감염병의 공포 앞에서 매번 ‘공공의료가 문제’라며 공염불만 해선 안된다. 공공의료는 생명정치의 중심이자 무수한 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담대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력이 필요하다. 실상 여론을 환기시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조차 없다. 코로나 이후 공공의료의 역할을 우리는 집단 학습했다.
국가가 보건의료와 국민건강 문제를 확실히 자신의 일로 잡고, ‘체제를 만들겠다’고 단언하지 않으면 모든 방역과 민생은 파탄 난다. 특히 공공의료 확충이 빠진 한국형 속 빈 뉴딜은 유명무실한 라벨정치이다.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시급한 3대 정책과제 1) 공공병상 30% 확충 2) 의료인력 30% 증원 3) 의료비부담 30% 인하를 제안하는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 3·3·3을 제안하는 바이다. 공공병원의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민간의 협업체계 및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여 인력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적정업무를 초과한 고강도 노동은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중증도와 질병 진료 유형별 인력기준 마련과 노동강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료노동자들의 과로를 막아야 한다. 나아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 20% 실현을 실행해야 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고 홈리스와 사회적 약자의 의료접근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시급하다. 감염병과 개인정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만들어 원활한 의료시스템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방역은 허상이다.
병상 한두 개 늘리는 것만이 공공의료가 아니다. 국정철학을 바로 세워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와 개인의 역할에 대해 재정립하는 것이 펜데믹이 가져다준 시대적 과제다. 한마디로 공공의료 확대는 사회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는 일이다.
7월 14일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 333 동시다발 1인 시위에 나선다. 이를 시작으로 정의당 서울시당은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차별과 배제 없는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 아프면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당연한 권리 보장을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1년 7월 13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