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은 노동계와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라

오세훈식 ‘노동 알레르기’는 서울시 천만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한다

석 달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상생’이라는 선거용 정책이 난무했다.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와의 대화를 거부한 채 버젓이 한국노총 서울본부를 방문해 “상생할 수 있는 노동문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러한 일방적 행보는 오세훈 시장의 노동정책이 ‘노동없는 노동정책’임을 드러내는 은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화와 면담요청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변경하는 등 노동·민생을 후퇴시키는 조직개편을 시도하며 ‘노동 알레르기’를 보여줬다, 민주노총과의 대화 거부는 오세훈식 ‘노동 알레르기’의 징후처럼 여겨진다. 작은 사업장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 백신휴가가 없어 백신접종을 주저하는 노동자, 서울시 제조업 노동자, 노동권 밖에 내몰린 노동자, 코로나19 시대를 온몸으로 막고 있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심각성을 대놓고 패싱하며 ‘상생’을 들먹이고 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행태는 노동인권을 마치 부차적인 일 인양 미루고 각종 개발 사업과 업적 남기기에 몰두하는 듯 보인다. 코로나19로 노동은 보다 더 잔인하게 위계화 분업화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먹고살기 위해 죽어야 하는 노동’의 문제를 외면하면서 새로운 서울을 운운하는 시대착오적 행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시민의 안전과 존엄의 문제를 노동과 연결 짓지 못하는 사고방식은 마치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그때 그 시절의 한계를 보여주는 셈이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 개발 신화의 산물을 이어받아 속도전, 서울형 고밀개발에 매몰돼, 펜대믹 국면에 시민들의 삶을 지탱해준 노동의 중요성에 대해 상황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듯하다.

사회적 참사,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사회 전체에 확장해달라는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할망정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를 양산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공공영역의 일자리를 뺏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을 중시하는 ‘기민한 대응’이 아닌 소위 투기꾼들을 위한 경영, 기후위기에는 무지하고 노동 인권마저 배재한 과거로의 회귀를 보여주고 있다.

오세훈식 노동 알레르기는 팬데믹 시대 노동이 맞닥뜨린 모순과 일상의 유지를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노동에 대한 인식 틀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이자 일종에 ‘노동 거리두기’ 다.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 시민의 평범한 일상이 무수한 필수노동자와 돌봄노동자들의 사선을 넘는 고통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은 정책적 상생의 파트너가 아니라 모든 시정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펜데믹 이후 대한민국 천만도시 서울형 거버넌스의 주제는 ‘노동’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속히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21년 7월 1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