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29일자

1.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지상화’ 대안될까?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현행 광주시의 지하화가 아닌 ‘지상화’를 가정해 마련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28일 광주도시철도 공론화요구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7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도시철도 공론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4차 워크숍을 여는데요, 시민모임은 이날 워크숍에서 광주시의 지하철 개발 방식과는 다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눈길을 끕니다.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시가 추진중인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답사한 뒤 이를 지상화할 경우를 가정해 도로폭, 정거장, 주변 환경 등을 분석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대전과 인천시·부산시 등의 트램과 BRT 등 대안 교통수단을 광주시 2호선 노선에 적용한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모임은 그동안 세차례의 워크숍에서 정리된 교통시스템의 미래성, 경제성, 효율성, 안전성, 환경성 등 5대원칙에 따라 무엇이 광주의 사람중심 미래교통 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토론한 결과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시민모임은 이용섭 후보 등 광주시장 후보들이 공론화 또는 재검토에 동의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 찾기에 나설 계획으로, 시민모임 명칭도 그에 맞춰 변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광주시장 토론 1회 그칠 판 “이용섭 나와라” 목청

6·13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광주시장 후보자간 정책 검증의 장인 TV토론회가 ‘단 1회’에 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토론회를 제외하곤 다른 토론회 일정이 거의 없다시피한 것인데요, 당선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용섭 후보의 소극적인 태도가 토론회의 장애물로 꼽힌다. 상대 후보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 후보의 “토론회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이날 성명을 내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방송사 초청 TV토론에 적극 응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민언련은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광역단체장 유력 후보들이 방송사초청 TV토론회 참석을 기피하고 있다”며 “지역 공중파 3사는 모두 광역단체장 초청 토론을 준비하고 참석을 요청했으나 민주당 후보들의 불참 의사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광주지역 시민사회와 군소 정당 후보들은 후보 검증, 유권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용섭 후보 측은 “선거기간 방송연설, 개표 방송 사전 녹화, 자체적인 현장 투어 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토론회를 준비할 시간이 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각 방송사마다 토론회 참여를 요청하고 있어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갈 수도 없어 참여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3. 일당 독점 '무투표 당선' 되풀이 "선택권 박탈"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무투표 당선'을 두고 선택권과 참정권 박탈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표를 얻도록 강제하는 찬반 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광주·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광주·전남지역 광역의원 후보 10명이 나홀로 출마해 사실상 무투표 당선됐는데요, 순천에서는 6개 선거구 중 무려 4곳이 투표없이 당선되는 행운(?)을 거머쥐었습니다. 광주는 서구1 장재성(54) 전 광주 서구의회 의장, 서구4 황현택(57) 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국민주권 광주공동선대위원장, 북구5 김동찬(53)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부의장이 광역의회 직행 티켓을 따냈는데요,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선거구에서는 현행 공직선거법 275조에 따라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되, 자신의 선거운동은 일체 금지됩니다. 플래카드, 공약집 등도 필요 없어 배포 자체가 되질 않는데요, 토론회나 유세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유권자는 투표를 할 수 없어 결국 선택권이 박탈되고, 참정권을 침해받을 수 밖에 없다"며 "정책대결, 인물론을 통해 지역 일꾼, 동네 일꾼 적임자를 뽑는 취지 자체도 실종되는 구조여서 지방선거의 의미가 왜곡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4. 광주 자치구 경계조정 윤곽 나온다…7월께 용역 중간보고

광주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의 주요 윤곽이 오는 7월 중간 보고회를 통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7월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구간 경계조정의 원칙과 기준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29일 밝혔는데요, 구간 경계조정 용역은 사단법인 한국조직학회와 경인행정학회가 맡았습니다. 보고회에서는 5개 자치구 발전실태 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해 광주에 적합한 경계조정 원칙 제시, 불합리한 행정구역 현황, 경계조정 방향 및 개선안 등 주요 틀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일부 구간 경계조정 예상 대상지의 조정안도 제시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중간보고회를 마치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간 경계조정 대상지를 검토해 오는 10월께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2019년말까지 경계조정이 마무리되면 이듬해 국회의원 선거는 새판짜기에서 치르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