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10일자

1. 국민 10명 중 6~7명 '5·18 역사인식 개선·왜곡 처벌 필요'

국민 10명 중 6~7명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5·18을 비방·왜곡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18에 대한 국민 역사적 인식 수준 개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74.6%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필요하지 않다'는 4.9%, '보통'은 20.5%로 조사됐습니다. '5·18에 대한 훼손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65.2%는 '심각하다'고 답했는데요,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7.5%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5·18 가치를 훼손(비방·왜곡)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질문에 62.2%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보통'과 '필요하지 않다'는 각각 23.1%, 14.7%로 나타났습니다. '5·18 진상규명 자료 공개'와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각각 79.7%, 66.7%가 동의했습니다. 응답자 중 54.5%가 '5·18 진상규명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한 반면, '잘 이뤄졌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는데요, 학살 책임자 처벌이 잘 이뤄졌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73.3%가 '그렇지 않다', 7.1%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2. 국방부 "5·18 계엄군 성폭행 진상조사 예정"

국방부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행 증언·보도와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최근에 5·18 당시 군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 보도에 대해서 국방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최 대변인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로 의혹이 제기된 사실에 대해서 군 내부를 통해서 자체 진상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면담을 통한 진상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이어 "9월에 (국회 차원의)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국방부가 이 사안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잘 마련해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아직 (활동)기간은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며 "시작하게 되면 한 달 정도 계산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3. 세월호 바로 세운 뒤 미수습자 찾는다…"7월초 수색 개시"

옆으로 누운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운 뒤 미수습자 유해를 찾는 작업이 7월초부터 진행됩니다.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에서 추진하는 선체직립을 완료한 후 미수습자 수색을 내달부터 8월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는데요, 이상호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수습조사지원과장은 "직립 이후 6월 14일까지 보강 등 선조위에서 할 예정입니다. 직립을 완료하면, 빔 철거 등 보강 작업을 해야 하는데 6월 14일까지"라면서 "이후 수색 계획을 수립하는데 3주 걸린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진입로 개설, 조명 설치 등 수색 준비 작업을 3주 정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미수습자를 수색하는 작업이 5주간 진행된다"며 "7월초 수색에 착수하면, 5주면 끝날 것 같다. 8월 중순까지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에 따르면 미수습자 수색 진입로 시공, 조명 설치, 작업구 천공 등 3주 간의 수색 준비 작업을 거쳐 본격적인 수색이 약 5주간 진행됩니다.

4. “6.13선거, 광역·기초단체장 여성후보 0% 유감”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광주지역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가운데, 여성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지방선거 광주여성 공천 확대’를 촉구해 온 여성단체들의 외침이 결국 현실화 되지 못했다는 뜻인데요, 또한 성범죄 전과자가 구의원 후보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돼 ‘성평등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8개 여성단체가 참여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하 광주전남여연)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이 여성의무 공천을 확대해 여성단체장이 탄생하길 기대했지만 공천결과를 보면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여성들이 후보로 나섰으나 결국 경선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남성이 독점하는 정치구조는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더라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여성의무공천을 기초단체장으로 확대해 여성정치 대표성이 확장되기를 기대했지만 공천결과를 보면서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경선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대표 주자를 확정한 민주당의 경우 여성 후보가 단 한명도 없습니다. 광주지역 5개 기초단체장 역시 2명의 여성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남구를 제외한 광주지역 4개 구청장 후보(동구 김성환·서구 이성일·북구 이은방·광산구 이정현)로 모두 남성을 공천했습니다.